'패스트트랙' 오늘도 불발…한국당, 회의장 육탄봉쇄(종합)

【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6일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개의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맞선 한국당이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총동원해 양쪽 회의장을 모두 틀어막고 "헌법수호" "독재타도"를 외치며 육탄봉쇄를 했기 때문이다.

이날 정개특위가 오후 8시 개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당은 정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본관 445호실 앞을 일찌감치 점령하고 여야 4당의 회의 개의에 대비했다.

오후 8시께 정의당 소속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 앞에 도착하자 한국당은 "헌법수호",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문 앞을 막아섰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심 위원장은 "불법 점거한 의원들에게 말한다. 오후 8시부터 회의를 하니 길을 비키고 회의장 봉쇄를 풀어 달라"면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도 정상적인 국회 회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협박하는 거냐"는 말과 함께 비웃음이 나왔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선거 제도는 강제 입법하는 것이 아니다"며 "단 한번이라도 선거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적이 있냐"고 따졌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헌법수호" 구호를 외치자 여야 4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적반하장"이란 구호로 맞섰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것은 회의 방해다. 당신들 손으로 18대 국회 때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냐"며 "그냥 동물국회로 두지 선진화법을 왜 만들었냐. 다 재판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위원장도 "선진화법 제정 때 아무리 여야가 싸우고 대결의 정치를 해도 적어도 회의 방해는 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어 회의 방해에 있어서 엄격한 처벌 조항을 넣었다"며 "내가 3선인데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도하게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처음 본다. 제1야당이 국회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현재의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면 만성적 정국불안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며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협상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약 40여분의 대치 끝에 정개특위 여야 3당 위원들은 일단 후퇴했다. 결국 오후 8시56분께 국회는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 방호과 직원들을 보냈다.앞서 심상정 위원장은 회의 전 정개특위 회의실 앞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태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3당 의원들이 떠난 뒤에도 445호 앞을 지키며 개의를 원천봉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결국 이날 정개특위 회의 개의가 어려워지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자리를 떴다. 장제원 의원은 "집권여당이 이렇게 무기력하다"면서 개의를 온몸으로 저지한 같은 당 의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하는 사개특위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관 220호 앞에서 일찌감치 '스크럼'을 짜고 애국가를 부르며 전의를 다졌다.

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어제 새벽 열린 정개특위에서 간사 협의가 없었고 사개특위는 모든 의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지 않았다. 원천무효다"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무법천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8시 전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독재 타도", "정의는 이긴다", "국민은 우리 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외려 전열을 정비했다.

오후 8시16분께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양측이 밀치기와 당기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카메라 장비가 떨어져 머리를 부딪친 기자가 피를 흘리기도 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너희가 밀어서 다쳤다. 민주당 때문에 기자가 다쳤다"고 소리 질렀으며 민주당 의원들도 지지 않고 "밀기는 뭘 밀었냐"고 따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애국가를 제창한 뒤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원천무효"를 외치며 민주당의 진입을 막았다. 그러자 일부 민주당 의원은 "애국가 2절도 불러라 자식들아. 2절은 몰라서 안 하냐"고 비꼬기도 했다.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에 실패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8시40분께 후퇴한 뒤 9시20분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기습적으로 회의를 개의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 진입을 불가하게 해 회의를 방해해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 회의 진행을 못하게 됐다"며 "부득이 이곳 문체위 회의장을 빌려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결국 회의에 참석한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과 민주당 위원들은 회의장 내에서 패스트트랙과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맞부딪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권은희 의원이 사임한 자리에 보임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오늘 회의가 원천무효이고 사보임 자체가 무효이므로 임재훈 위원에게는 위원의 자격이 없다"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모두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국회 직원을 불러서 내용을 확인해 임 의원이 위원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당사자를 불러 본인의 사직 의사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국회법 해설서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보임이) 안 된다고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본인을 둘러싼 발언이 거듭되자 임재훈 의원은 "제가 이렇게 거명되고 논란이 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일단 이석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윤한홍 의원이 이상민 위원장을 향해 "회의 자체가 원천무효다. 당당하면 도둑처럼 숨어 (회의장을) 옮겨가며 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당장 표결하면 된다"고 하자 이 위원장은 "간사가 위원장에게 도둑이 뭐냐. 결례되는 발언이다. 취소하라"고 맞받기도 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의 키를 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입장하지 못하도록 진을 치고 막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향해 "채 의원이 온다고 한다. 못 가게 잘 막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채 의원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개특위 소속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국회를 떠나면서 패스트트랙 의결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회의는 오후 10시13분께 산회했다.

이날 임재훈 의원을 제외한 채이배·김동철·김성식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정개특위·사개특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찬성표가 부족해 애초부터 회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박 의원은 전체 회의가 산회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개특위에 오늘 정시에 참석했다. 회의장 입장이 불가능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회의가 불가능하니 귀가해도 좋다고 해 목포가려고 짐을 챙겼다"며 "홍 원내대표와 협의한 결과이며 왜 집에 있냐고 묻지도 비난도 하지 말라.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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