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 높여 '공공성' 확보
갈수록 치열해진 수주전…자구책 마련 '골머리'
임대주택 공급 늘리려면 인센티브 제공 필요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2019.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중을 최대 30%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면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데다,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을 늘리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최대 20%지만, 앞으로는 최대 30%까지 늘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결정 기준이 되는 시행령을 올해 연말까지 고쳐 의무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 10~20%(기존 10~15%), 경기·인천 5~20%(기존 5~15%) 상향 조정한다. 또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10% 높여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오를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이 법을 적용받는다.
민간 건설사들은 달라진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재개발사업에 미칠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공공성 확보‘라는 목표가 뚜렷한 정부의 정책에 신경이 바짝 곤두서있다는 얘기다.
다만, 임대비율을 30%까지 올렸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사업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위축된 재개발 사업에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주판알을 튕길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물량이 줄어들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진 것도 한 몫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치열해진 수주전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주전략을 다각화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등 건설사들은 자구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면 그만큼 일반분량 물량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별다른 유인책이나 보상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비율만 높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물량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재개발 사업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개발 수주전략을 수정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이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표준건축비나 택지비가 일반 분양형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게 책정된다"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 랩장은 "민간 건설사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 차원 이뤄지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신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