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으로 女 헌법재판관 처음으로 30% 넘어"
이미선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 임명장 수여식 오지 않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이미선·문형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관, 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미선·문형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헌재는 여성·노동자·장애인·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인 만큼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헌법재판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헌재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다"며 "또 국민들에게 헌재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이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재판관은 "헌법 제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재판관은 "처음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재판관과 문 재판관은 지난 19일 우여곡절 끝에 임기를 시작하고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이 문제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재판관 부부가 소유 재산의 80%가 넘는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아 임명을 반대했다.
특히 보유 주식 일부가 이 재판관이 맡고 있던 재판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이었던 점이 공격의 대상이 됐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재판관이 해당 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두 재판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헌재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 중앙아시아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했다.
야당이 아직까지도 이 재판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유감 표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쳤고, 절차에 따라 임명하는 상황이라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도 찬반이 반반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재판관과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약속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 12일 6억7000여만원 상당의 보유 주식을 매각했으며, 오 변호사도 최근 29억여원 상당의 본인 명의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배우자에게는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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