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월 처리 목표지만 심사 일정도 못잡아
한국당, 민생경제 예산에 '선심용 추경' 주장
【서울=뉴시스】정부가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초 미세먼지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t에 7000t을 추가로 감축하고 올해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5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은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5월 중에 추경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강 대 강 대치로 심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선심용 추경'이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5월 중에 반드시 처리돼 상반기 중 추경예산이 현장에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은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5월 중에 추경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강 대 강 대치로 심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선심용 추경'이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5월 중에 반드시 처리돼 상반기 중 추경예산이 현장에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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