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2.9조 확충, 수은 등에 2600억 출자
창업 지원도…40~50대 예비창업 패키지 신설
AI 등 신산업 분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5G 인프라 425억…스마트팩토리 620억 투자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양대 축 중 하나는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이다. 경기 하강을 막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혁신인재 배출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24.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대응 추경의 첫 번째 목표는 수출, 투자, 관광 분야의 활력 제고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최대 2조9000억원 확충한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수은)에 500억원, 무역보험공사에 1700억원, 신용보증기금에 320억원, 기술보증기금에 120억원 등 총 2640억원을 출자·출연한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수은은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특별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무보는 중소 조선사 전용 선수금환급보증(RG)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만든다.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돕기 위해 수출바우처에 208억원을, 해외 전시회 및 사절단 파견에 60억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우선 사전 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멘토링 등 창업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늘린다. 예비창업기에는 창업자 200명을, 초기창업기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220곳을, 창업도약기에는 창업 4~7년차 기업 75곳을 추가 지원한다.
창업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50대를 위한 중장년 예비창업 패키지도 신설했다. 이 패키지는 500명에게 지원한다.
혁신창업펀드 규모를 1500억원 키운다. 민간 투자 수요가 적은 초기창업기 기업 몫이다. 기업들이 초기창업기를 벗어나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스케일업(Scale-Up)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유망기업의 발굴·성장을 지원하는 팁스(TIPS·민관협력창업자육성프로그램)는 세분화한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체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사전 지원 단계인 '프리 팁스'(PRE-TIPS)'를 신설 30개사를 새롭게 지원한다. 사후 지원인 '포스트 팁스'(POST-TIPS)의 지원 대상은 두 배(20→40개사)로 확대한다.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개선한다. 20억원을 들여 아세안(ASEAN) 및 중화권 관광객의 국내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고 23억원을 투입해 외래 관광객 편의 서비스를 확충한다. 관광 산업 분야 투·융자 지원을 370억원 확대하고 케이팝(K-Pop) 페스티벌 및 '문화가 있는 날' 보강에 45억원을 투입한다.
혁신인재 양성, 5G 시장 선점 등 성장동력도 확충한다.
인공지능(AI), 지능형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팩토리 운영 및 설계, 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291억원을 배정해 맞춤형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혁신인재 5500명을 배출한다.
5G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및 융합 콘텐츠 개발 등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5G 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제작 장비 보강 등이다. 예산은 425억원이다.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실증 지원에는 50억원을 투입한다.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20억원을 들여 스마트팩토리를 500개 확대 보급하고 핀테크 기업의 시험 비용 경감을 위해 2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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