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올해 예산의 1%' 풀어 경기 침체 막겠다는 정부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정부가 '경기 대응'에 편성한 4조5000억원은 올해 예산(470조원)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경기 하강 추세가 뚜렷하고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조짐까지 보이는 만큼 더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경기 대응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대응 관련 내용을 보면 수출·창업·관광 등 '수출·내수 보강' 항목에 1조1000억원을 쓴다. 5G 선점과 혁신인재 양성 등 '신산업 촉진'에는 3000억원을, 위기 지역 지원과 지역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역경제·소상공인'에는 1조원을 편성했다. 실업급여 등 '고용·사회안전망'은 1조5000억원,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는 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추경 재원은 지방교부세 정산, 국가채무 상환 등을 마친 뒤 남은 세계 잉여금(결산 잔액) 63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3200억~3300억원이다. '환경 개선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와 고용보험기금 등 17개 기금의 여유 자금 2조7000억원도 있다. 모자라는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2017년 추경(11조2000억원 규모)에는 초과 세수 8조8000억원을, 2018년 추경(3조9000억원)에는 세계잉여금 2조원을 유용하게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편성하는 추경이지만 이번에는 초과 세수도, 넉넉한 잉여금도 없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나랏빚 늘린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경기 대응용 추경 규모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조5000억원으로는 급격히 하강하는 경기의 고삐를 죄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경기가 정점에 도달한 뒤 하강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산업활동지표 중 비교적 탄탄한 흐름을 보이던 소비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클 때는 추경 규모를 늘리더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2.7%)를 밑돌아 2.5%까지 내려간다면 이는 1997~1998년 외환위기,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하강 추세가 강한 현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하반기에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3월 방한했던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도 "2.6~2.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IMF는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9000억원)를 넘는 수준'을 제안했다.

공격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한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다. 세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GDP의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낮다. 핀란드(70%), 덴마크(46%), 스웨덴(56%) 등 재정이 건전하다고 평가받는 북유럽 국가들보다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다. 일본(237%), 미국(127%), 영국(9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5분의 1~절반 수준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중앙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지표) 또한 -1.1%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평균치(-2.3%)보다 한국 정부의 적자 규모가 작은 셈이다.

조영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한국의 재정 상황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건전한 수준으로 추경 편성과 적자 국채 발행에 소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며 "경기 대응에 4조5000억원을 편성하고 말겠다는 것을 보면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이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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