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1.5조 중 ⅓이 노후경유차 폐차 등에
"中영향 절대적인데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에 집중돼"
"노후경유차 폐차로 미세먼지 못 잡아"…한계 지적도
"정확·체계적 분석·측정 결과 중국에 들이대야 실효"
"1.5조보단 10억 연구 공모 10개 통해 장기 해결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 5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뒤로 설치된 안내 전광판에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이 1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 중 3분의 1 규모에 해당하는 약 5000억원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건설 기계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해 미세먼지를 올해 계획보다 70%더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노후 경유차를 25만대 추가로 조기 폐지하고 엔진을 교체하는 건설 기계 대수를 기존 1500대에서 1만500대로 10배 수준으로 늘리는 데 4759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정부는 두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보고 국고보조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높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장 1815개소와 광산 18개소에 배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석탄 발전소에 저감 설비를 투자 하는데에도 1378억원을 들인다. 가정에는 경유차에 비해 친환경적인 저(低)녹스(NOx) 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보조를 확대해 대중화를 유도한다. 저소득층과 건설 현장 옥외근로자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과 학교, 지하철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비용도 반영됐다. 이같은 '배출원별 저감' 대책에 사용될 예산은 총 8000억원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됐다"고 규정하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건설 기계 엔진 교체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데 필요한 관련 예산을 기존 1636억원에서 6396억원으로 4배가량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1조9000억원 정도로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 예산은 적지 않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2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노후 경유차를 25만대 추가로 조기 폐지하고 엔진을 교체하는 건설 기계 대수를 기존 1500대에서 1만500대로 10배 수준으로 늘리는 데 4759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정부는 두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보고 국고보조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높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장 1815개소와 광산 18개소에 배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석탄 발전소에 저감 설비를 투자 하는데에도 1378억원을 들인다. 가정에는 경유차에 비해 친환경적인 저(低)녹스(NOx) 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보조를 확대해 대중화를 유도한다. 저소득층과 건설 현장 옥외근로자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과 학교, 지하철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비용도 반영됐다. 이같은 '배출원별 저감' 대책에 사용될 예산은 총 8000억원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됐다"고 규정하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건설 기계 엔진 교체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데 필요한 관련 예산을 기존 1636억원에서 6396억원으로 4배가량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1조9000억원 정도로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 예산은 적지 않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지난달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휩쓸면서 서울, 경기 등 7개 지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미세먼지 측정 이후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중국 등 국외 영향은 전국적으로 평균 75% 수준으로 나타났다. 측정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1~15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는 일평균 나쁨(36~75㎍/㎥)~매우나쁨(75㎍/㎥ 초과)을 초과하는 고농도 사례가 발생했다. 14일에는 일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농도를 기록해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대전, 세종, 충북 7개 예보권역에서 2015년 미세먼지 측정 이후 일평균 최고 농도를 기록했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된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각각 '나쁨'과 '한때나쁨'을 보이겠으니 외출 시 마스크 착용에 유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같은날 오후 한반도의 초미세먼지 대기상황. 중국과 한반도 전역이 초미세먼지로 붉게 표시돼 있다. 2019,02,06, (사진=어스널스쿨 캡처) [email protected]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배출원에 집중하는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내보였다. 경유차를 줄이는 것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국인 중국과 협상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손병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디젤 엔진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데 추경이 편성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중국에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치중하기 보단 미세먼지의 기여도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한 후 이에 맞춰 대책을 세워야 한다"단순히 추경을 짜는 것보단 매년 예산을 세워 연구를 장려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세먼지 연구소를 구축해 종합적, 체계적,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병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디젤 엔진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데 추경이 편성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중국에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치중하기 보단 미세먼지의 기여도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한 후 이에 맞춰 대책을 세워야 한다"단순히 추경을 짜는 것보단 매년 예산을 세워 연구를 장려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세먼지 연구소를 구축해 종합적, 체계적,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희룡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도 "미세먼지의 제일 큰 원인은 중국 황사와 중국에서 오는 오염 물질"이라고 분석하며 "전국의 경유차를 모두 없애면 대기 오염도가 0.1% 정도 줄어들 것이다. 노후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추진하는 것은 차량 통행이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1조5000억원을 한 번에 들일 것이 아니라 10억원 규모의 장기 연구 공모를 10개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미세먼지는 경유차 폐지로 잡히지 않는다. 당장으로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연구 결과도 여럿 발표되고 있다.
이어 "1조5000억원을 한 번에 들일 것이 아니라 10억원 규모의 장기 연구 공모를 10개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미세먼지는 경유차 폐지로 잡히지 않는다. 당장으로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연구 결과도 여럿 발표되고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차관보, 이호승 제1차관,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 제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2019.04.24. [email protected]
김준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개최한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 공조 방안 세미나'에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수준에 달했던 올해 3월 초 많은 양의 외부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외부 유입 영향이 60%에 달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가 발주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기 오염 물질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됐다.
이번 추경안에서 미세먼지의 축정과 감시, 분석 등에 책정된 예산은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서해를 중심으로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정보센터도 신설해 과학적 분석과 연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7억원을 투입해 중국과 공동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 교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에 논문 한 편 실리지 못했는데 연구 수준이 상당히 앞서 있는 중국이 한국과 공동 연구를 할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충청남도가 발주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기 오염 물질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됐다.
이번 추경안에서 미세먼지의 축정과 감시, 분석 등에 책정된 예산은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서해를 중심으로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정보센터도 신설해 과학적 분석과 연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7억원을 투입해 중국과 공동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 교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에 논문 한 편 실리지 못했는데 연구 수준이 상당히 앞서 있는 중국이 한국과 공동 연구를 할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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