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신뢰 훼손이 사태 시작…신뢰할만한 자구안 제출한 점 고려"
"현대상선, 2020년 이후 국제수준 원가경쟁력·흑자 전환 기대"
군산 외 5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0201년까지 지정 연장
"추경 활용해 금융·고용 지원 확대…지역경제 자립 기반 육성"
조선산업 활력제고 보완대책 논의…2천억 중소조선사RG 시행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3.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영구채 매입 5000억원, 신용한도 80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회사의 영업 상황이 양호한 데다 대주주가 인수·합병(M&A) 동의를 포함한 신뢰할 만한 자구안을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구안 제출과 관련해 그는 "감사의견 논란에 따른 신뢰 훼손이 이번 사태의 시작"이었다고 짚으며 "신뢰할 만한 자구안을 마련한 것이 문제 해결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해 결산 재무제표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었다가 4일 만에 '적정'으로 정정됐다.
그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운을 띄우며 "이를 위해선 고통스럽더라도 과거 부실을 털어내는 구조조정과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혁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개별 부실기업에 대해선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독자 생존 능력 확보 등 원칙하에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며 "한국지엠(GM)과 중소 조선사,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아시아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견지하되 3차례의 지역 대책과 93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 4차례 목적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적극 대응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과 정책 방향을 중단없이 일관되게 견지해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자구안을 착실히 이행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회사 역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폐쇄하는 등 경영 개선 노력과 함께 올해 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M&A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현대 상선의 경영 정상화의 진행 상황도 논의했다. 우리나라 최대 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0만TEU급 국적 원양선사로 나아가기 위해 초대형·고효율 선박과 같은 하드웨어 확충과 전문가 영입, 조직 정비 등 영업력 확충을 위한 경영 혁신을 병행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실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는 국제선사 수준으로 원가 경쟁력이 확보되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산은, 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지만, 제3자는 '도와줄 수 있어도 자립하게는 할 수 없음'을 업계 종사자분들께 간곡히,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현대상선이 당초 계획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적 원양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에 대해 2021년 5월까지 2년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할 계획이다. 군산은 2020년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홍 부총리는 "내일 발표될 추경을 적극 활용해 지역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희망근로사업 등 금융·고용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대체·보완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등 지역 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중심으로 조선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보완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융·고용 애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선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대형사와 달리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의 경영 애로가 지속돼 왔다"며 "이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중심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고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 인력 등 맞춤형 전문 인력을 기존 838명에서 2263명까지 3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장 큰 애로로 지적돼 온 보증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을 20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제작금융 보증은 수주 계약이 있다면 조선 업종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2·3차 협력업체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관·학 합동 '조선 산업 상생 발전 협의회'를 발족하고 글로벌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주도하기 위한 '미래 선박 발전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회사의 영업 상황이 양호한 데다 대주주가 인수·합병(M&A) 동의를 포함한 신뢰할 만한 자구안을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구안 제출과 관련해 그는 "감사의견 논란에 따른 신뢰 훼손이 이번 사태의 시작"이었다고 짚으며 "신뢰할 만한 자구안을 마련한 것이 문제 해결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해 결산 재무제표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었다가 4일 만에 '적정'으로 정정됐다.
그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운을 띄우며 "이를 위해선 고통스럽더라도 과거 부실을 털어내는 구조조정과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혁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개별 부실기업에 대해선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독자 생존 능력 확보 등 원칙하에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며 "한국지엠(GM)과 중소 조선사,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아시아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견지하되 3차례의 지역 대책과 93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 4차례 목적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적극 대응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과 정책 방향을 중단없이 일관되게 견지해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자구안을 착실히 이행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회사 역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폐쇄하는 등 경영 개선 노력과 함께 올해 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M&A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현대 상선의 경영 정상화의 진행 상황도 논의했다. 우리나라 최대 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0만TEU급 국적 원양선사로 나아가기 위해 초대형·고효율 선박과 같은 하드웨어 확충과 전문가 영입, 조직 정비 등 영업력 확충을 위한 경영 혁신을 병행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실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는 국제선사 수준으로 원가 경쟁력이 확보되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산은, 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지만, 제3자는 '도와줄 수 있어도 자립하게는 할 수 없음'을 업계 종사자분들께 간곡히,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현대상선이 당초 계획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적 원양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에 대해 2021년 5월까지 2년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할 계획이다. 군산은 2020년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홍 부총리는 "내일 발표될 추경을 적극 활용해 지역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희망근로사업 등 금융·고용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대체·보완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등 지역 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중심으로 조선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보완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융·고용 애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선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대형사와 달리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의 경영 애로가 지속돼 왔다"며 "이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중심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고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 인력 등 맞춤형 전문 인력을 기존 838명에서 2263명까지 3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장 큰 애로로 지적돼 온 보증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을 20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제작금융 보증은 수주 계약이 있다면 조선 업종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2·3차 협력업체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관·학 합동 '조선 산업 상생 발전 협의회'를 발족하고 글로벌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주도하기 위한 '미래 선박 발전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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