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체포 혐의는 3개…사기·공갈·알선수재"(종합3보)

【서울=뉴시스】이혜원 김재환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63)씨를 사기 등 3개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수사단 출범 후 첫 체포자로, 지난달 29일 출범 이후 19일 만이다. 다만 성폭력 혐의는 이번 체포영장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단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수사단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8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윤씨 거주지 앞에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3개 혐의로 체포했다. 성폭력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단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출범 이후 윤씨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참고인들을 추가로 조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번 체포영장 범죄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씨를 조사 중이며, 체포 시한 내 마치고 신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가능 시간은 48시간으로, 검찰은 이 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선 "윤씨에게 출석 요구를 하진 않았지만,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을 소명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윤씨가 건축 관련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피해 등 범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기 규모는 최소 수억원대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윤씨는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했고,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을 명분으로 5억~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사업 편의상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이후 해당 업체와 법인카드 대금 지급 문제 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된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윤씨는 지난해 초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리고, 자신을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접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수사단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윤씨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를 저지른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다. 윤씨는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씨는 집을 저렴하게 지어준 대가로 전 감사원 소속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협박을 한 혐의(공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뇌물이나 성범죄 관련 혐의는 아직 수사 진행 상황이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영장에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낸 적 있는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도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서 제외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출범 당시 윤씨 관련 사건은 어느것도 배제하지 않고 다 본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영장 범죄사실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이모씨에 대한 조사 방향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당시 민정수석실의 외압 관련 의혹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 활동 마무리 후 수사가 공정했는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수사단은 최근 검사 1명을 추가 파견받아 총 14명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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