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성창호 판사 기소할 때 이런 날 올 걸 우려"
"김경수, 살아있는 권력이어서 철저 감시·감독 필요"
"청와대·민주당, 드루킹 재특검에 즉각 협조하라"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9일 경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남 등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7일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허가와 관련 논평을 내고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에는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임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무려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면서 "이번 보석결정으로 김 지사가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압박 등 관련자에게 영향을 행사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수행팀장과 대변인으로서 가장 측근으로 활동한 사람"이라며 "구치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이 농후해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 입장에선 우리는 왜 대체 여기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인가, 공평인가, 법의 지배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이 김 지사의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지나간 권력과는 달리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아무 사정도 변화된 것 없고 당사자가 혐의를 시인하는 것도 아닌데 법정 구속됐던 대통령 최측근이란 실세 정치인이 몇개월 만에 보석이 결정됐다"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라고 물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보석 허용이 아니다"라며 "대선 국면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배후와 수혜자 등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는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드루킹 재특검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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