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국 최초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시행(종합)

【안산=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해결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취지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시 단위로는 처음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례 시행일 전 1년 이상 안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대학생이면 누구든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전체 등록금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것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이다.

시가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 1명당 연간 평균 등록금(667만원)의 자부담금은 329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 금액의 절반인 평균 165만원,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는 다자녀가정·장애인·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전체 대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대학생은 3945명이며, 시는 이들에게 지원할 등록금 58억원을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가정이면 전체 대학생 자녀에게 매년 등록금을 지원한다.

이를테면 5남매의 다자녀 가정이면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자녀 모두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 2단계로 차상위, 한부모가정 대학생(906명)에게 지원하고, 소득 분위 6분위까지의 3단계를 거쳐 최종 4단계로 안산지역 전체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

이 단계를 1년 단위로 확대해 2022년 모든 대학생에게 혜택을 준다.

현재 안산에 사는 전체 대학생은 2년제 5418명, 4년제 1만4873명 등 모두 2만291명이며, 이들에게 지원할 반값 등록금은 3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체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해도 올해 안산시 본예산 2조2164억원의 1.5% 수준"이라며 "안산시 미래인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또 "불요불급한 소모성 사업비와 경상 사업비를 줄이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등) 증가분과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면 다른 정책 사업비를 줄이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장전입 등에 따른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원 대상 기준에 '1년 이상 안산에 거주한 가정의 자녀'라는 문구를 넣는 등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에 있는 4개 대학에 다니는 다른 지역 학생, 이른바 '유학생'의 지원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지원이 안산시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자는 측면도 있는 만큼, 시 재정에 누수가 없게 세밀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교육 환경개선비로 매년 195억원, 친환경 급식지원비로 260억원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 내국인 인구는 2013년 71만여 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만여 명으로 5만3000여 명(7.47%)이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