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16일 국회서 정례 기자간담회
"조국 총선 차출론?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
"靑 인사 검증, 국민 정서 고려해 보완해야"
"포괄적합의·단계적이행 성과…北 설득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적용될 '공천룰'과 관련해 "총선은 국민이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 공천이야 말로 국민 눈높이를 굉장히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 공천은) 장관 임명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도덕성 등을 잘 따져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공천 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 일문일답.
-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년 총선 '공천룰'에 최근 공직 후보자들에 논란이 됐던 부동산 관련헌 기준이 반영되는 건가.
"공천 규칙은 기본적으로 4월 말에 발표한다. 세부적인 건 보완해서 당규에 반영할 거다. 공천이야 말로 국민이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를 더 중시해야 한다. 장관 임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도덕성 등을 잘 따져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공천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년 총선에 차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선거란 건 차출하고 그런 게 아니다. 본인이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나올 수 있지만) 사람을 차출해서 쓰고 (그런 건 아니다). 저도 정치를 오랫동안 했지만 차출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본인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청와대 인사들이 당으로 복귀해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구상한 게 있나.
"청와대 인사들이 당으로 돌아와 선거에 출마할 사람도 있고, 당무에 종사할 사람도 있다. 어제 윤영찬 전 청와대 소통수석이 성남 중원에 출마하겠다고 했고, 다른 분들도 본인이 활동했던 지역 출마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저를 만나 민주연구원을 맡고 싶다고 해 제가 수용했다. 나머지 분들과는 구체적으로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판결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노동 문제에 관해 좋은 판결을 많이 했다고 보고받았다.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문제되고 있는데 내부 정보를 가지고 거래하지 않았다는 건 입증된 것 같다. 실제로 봐도 주식거래를 가지고 돈을 번 것 같진 않다. 주식거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투자 형태에서 주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내부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면 심각한 문제겠지만 그건 아닌 걸로 밝혀져 이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본다"
-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서 아쉬운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좀 맞는 기준이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인사검증 7대 원칙을 말하는데 그것도 검증해야 하지만 국민 정서에 맞는 측면도 고려해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 당에서는 인사 관련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데 대해 청와대에 의견 개진을 안 한 건가. 수평적 당청관계를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당정청 간에는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저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별로도 소통하고 필요하면 긴급 당정청을 열고 매달 고위당정청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인사 검증에서) 국민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건 실제로 청문회를 진행하다보면 국민 정서와는 좀 다른 경우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부분을 검증하고 있지만 좀 더 강조해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한 거다"
- 남북정상회담이 제안이 이뤄진 가운데 대북특사 파견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오늘 중앙아시아로 7박8일간 출국한다. 그 기간 동안 북한과 어떻게 접촉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해서 일주일 내 이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귀국 후 북한 의중을 파악하고 논의할 것 같다.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 타진해봐야 할 것 같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라'라고 발언한 건 기분 나쁜 언사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최근에는 많이 순화됐는데 북한이 이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거친 표현을 썼다. 북측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자극적 표현 쓰곤 한다. 그런 표현에 흔들리거나 감정 표출시키는건 아주 미숙한 거다"
- 미국이 '빅딜'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른 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다.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부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해한 거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판단한다. 이 부분을 북측과 이야기해서 북측의 의사를 이끌어내는 게 남북 정상회담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 4·3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창원 성산 지역은 노동자가 많아 항상 진보진영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지역이다. 때문에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후보를 안 냈고, 이번에도 정의당과 단일화를 해서 정의당 후보가 당선됐다. 통영·고성은 이번에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36%의 득표율을 올렸다. 지난 대선 때 이 지역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였다. 자유한국당이 강세여서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가 후보를 아예 못 냈고 지난 19대 총선 때는 우리당 후보가 18%밖에 얻지 못한 지역이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양 후보가 36%를 얻은 건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거다. 당선은 안 됐지만 선거 결과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원내대표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차기 원내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인가.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지어서 계류 중인 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 여당이기 때문에 당정 간, 당정청 간 소통을 원내대표가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성실하게 해내야 한다. 총선 준비도 잘해야 하지만, 총선 준비는 아무래도 원내대표보다는 사무총장이 더 맡아서 해야 하는 일이다"
-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협의될 수 있는 사안인가.
"공수처는 당연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동안 논의해왔다. 최근에 와서 이를 분리해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저희당에서 아직 그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기소권 없는 수사권에는 한계가 있고, 자치 잘못하면 사찰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처리하는 문제는 이미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처음부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대해왔다. 의원 정수가 정해지지 않아서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탓이다. 다만 우리 당은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25대75로 하는 안을 제시해고 그걸 다른 당이 수용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앞뒀는데 그동안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개인적 소회로는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흐트러놓은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건 어느 정도 틀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3.0% 미만으로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발한 느낌을 주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당에서도 민생경제 챙기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내리막이라서 우리 경제 혼자 잘 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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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총선 공천은) 장관 임명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도덕성 등을 잘 따져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공천 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 일문일답.
-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년 총선 '공천룰'에 최근 공직 후보자들에 논란이 됐던 부동산 관련헌 기준이 반영되는 건가.
"공천 규칙은 기본적으로 4월 말에 발표한다. 세부적인 건 보완해서 당규에 반영할 거다. 공천이야 말로 국민이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를 더 중시해야 한다. 장관 임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도덕성 등을 잘 따져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공천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년 총선에 차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선거란 건 차출하고 그런 게 아니다. 본인이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나올 수 있지만) 사람을 차출해서 쓰고 (그런 건 아니다). 저도 정치를 오랫동안 했지만 차출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본인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청와대 인사들이 당으로 복귀해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구상한 게 있나.
"청와대 인사들이 당으로 돌아와 선거에 출마할 사람도 있고, 당무에 종사할 사람도 있다. 어제 윤영찬 전 청와대 소통수석이 성남 중원에 출마하겠다고 했고, 다른 분들도 본인이 활동했던 지역 출마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저를 만나 민주연구원을 맡고 싶다고 해 제가 수용했다. 나머지 분들과는 구체적으로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판결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노동 문제에 관해 좋은 판결을 많이 했다고 보고받았다.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문제되고 있는데 내부 정보를 가지고 거래하지 않았다는 건 입증된 것 같다. 실제로 봐도 주식거래를 가지고 돈을 번 것 같진 않다. 주식거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투자 형태에서 주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내부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면 심각한 문제겠지만 그건 아닌 걸로 밝혀져 이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본다"
-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서 아쉬운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좀 맞는 기준이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인사검증 7대 원칙을 말하는데 그것도 검증해야 하지만 국민 정서에 맞는 측면도 고려해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 당에서는 인사 관련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데 대해 청와대에 의견 개진을 안 한 건가. 수평적 당청관계를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당정청 간에는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저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별로도 소통하고 필요하면 긴급 당정청을 열고 매달 고위당정청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인사 검증에서) 국민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건 실제로 청문회를 진행하다보면 국민 정서와는 좀 다른 경우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부분을 검증하고 있지만 좀 더 강조해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한 거다"
- 남북정상회담이 제안이 이뤄진 가운데 대북특사 파견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오늘 중앙아시아로 7박8일간 출국한다. 그 기간 동안 북한과 어떻게 접촉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해서 일주일 내 이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귀국 후 북한 의중을 파악하고 논의할 것 같다.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 타진해봐야 할 것 같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라'라고 발언한 건 기분 나쁜 언사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최근에는 많이 순화됐는데 북한이 이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거친 표현을 썼다. 북측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자극적 표현 쓰곤 한다. 그런 표현에 흔들리거나 감정 표출시키는건 아주 미숙한 거다"
- 미국이 '빅딜'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른 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다.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부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해한 거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판단한다. 이 부분을 북측과 이야기해서 북측의 의사를 이끌어내는 게 남북 정상회담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 4·3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창원 성산 지역은 노동자가 많아 항상 진보진영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지역이다. 때문에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후보를 안 냈고, 이번에도 정의당과 단일화를 해서 정의당 후보가 당선됐다. 통영·고성은 이번에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36%의 득표율을 올렸다. 지난 대선 때 이 지역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였다. 자유한국당이 강세여서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가 후보를 아예 못 냈고 지난 19대 총선 때는 우리당 후보가 18%밖에 얻지 못한 지역이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양 후보가 36%를 얻은 건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거다. 당선은 안 됐지만 선거 결과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원내대표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차기 원내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인가.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지어서 계류 중인 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 여당이기 때문에 당정 간, 당정청 간 소통을 원내대표가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성실하게 해내야 한다. 총선 준비도 잘해야 하지만, 총선 준비는 아무래도 원내대표보다는 사무총장이 더 맡아서 해야 하는 일이다"
-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협의될 수 있는 사안인가.
"공수처는 당연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동안 논의해왔다. 최근에 와서 이를 분리해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저희당에서 아직 그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기소권 없는 수사권에는 한계가 있고, 자치 잘못하면 사찰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처리하는 문제는 이미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처음부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대해왔다. 의원 정수가 정해지지 않아서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탓이다. 다만 우리 당은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25대75로 하는 안을 제시해고 그걸 다른 당이 수용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앞뒀는데 그동안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개인적 소회로는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흐트러놓은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건 어느 정도 틀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3.0% 미만으로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발한 느낌을 주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당에서도 민생경제 챙기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내리막이라서 우리 경제 혼자 잘 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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