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GTX-A 과연 안전한가?' 정책토론회
찬성측 "공사기간·사업비용 등 현 설계노선이 적합"
반대측 "청담동 부근 지질 취약 지반침하 발생 우려"
국토부 "주민 우려 불식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GTX노선변경청담비대위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GTX-A 노선 변경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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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지난해 말 착공식을 열었지만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안전성 등의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GTX A노선이 현재 기본실시계획에 따라 착공돼 운행할 경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역 지하 약 40m를 고속으로 관통하게 돼 지반 침하, 건물 붕괴, 소음·진동 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이 1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GTX-A 과연 안전한가?' 정책토론회에서는 GTX A노선의 안정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측은 GTX A의 현 노선이 공사기간, 사업비용, 안정성 문제 등에서 대안노선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제시된 검토 1~3안의 경우 용산미군기지 하부를 통과한다거나 한강을 통과하는 구간이 길어지면서 방재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단점이 제시돼 청담동 주택가를 지나는 현 설계노선이 채택된 바 있다.
운행중 소음이나 진동이 심해 주택가에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임선택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진동은 일상활동에서 걷기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정도"라며 "운행중 진동영향 분석 결과 0.0109~0.0198 ㎝/sec로 허용 기준치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측은 정부가 10여년 가까이 지연된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기본 설계, 각종 영향 평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정훈 국립군산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 기준을 보면 최소 설계 기간이 기본설계 15개월, 실시설계 18개월 등으로 돼있지만 GTX-A의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GTX-A·C,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위례-신사선 등 동일 지역의 지하 공간 활용사업에 대한 교차 검토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현재 서울시 싱크홀 지도상 청담동지역에는 이미 7개나 되는 사고 보고가 등록돼 NATM 발파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단층을 자극해 싱크홀 발생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담동 지하수위 부근 지질이 세굴에 취약한 점토, 모래질로 구성돼 터널공사를 하거나 지하철 운행시 심각한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미국국가표준협회(ANSI) 등의 기준 대비 국내 철도 관련 소음·진동 기준이 관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 교수는 "성급히 계약된 사업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수도권 광역 철도가 수도권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주거안전의 권리를 침해 한다면 공익을 위한 정부의 사업 시행 의도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GTX A노선이 현재 기본실시계획에 따라 착공돼 운행할 경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역 지하 약 40m를 고속으로 관통하게 돼 지반 침하, 건물 붕괴, 소음·진동 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이 1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GTX-A 과연 안전한가?' 정책토론회에서는 GTX A노선의 안정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측은 GTX A의 현 노선이 공사기간, 사업비용, 안정성 문제 등에서 대안노선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제시된 검토 1~3안의 경우 용산미군기지 하부를 통과한다거나 한강을 통과하는 구간이 길어지면서 방재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단점이 제시돼 청담동 주택가를 지나는 현 설계노선이 채택된 바 있다.
운행중 소음이나 진동이 심해 주택가에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임선택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진동은 일상활동에서 걷기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정도"라며 "운행중 진동영향 분석 결과 0.0109~0.0198 ㎝/sec로 허용 기준치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측은 정부가 10여년 가까이 지연된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기본 설계, 각종 영향 평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정훈 국립군산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 기준을 보면 최소 설계 기간이 기본설계 15개월, 실시설계 18개월 등으로 돼있지만 GTX-A의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GTX-A·C,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위례-신사선 등 동일 지역의 지하 공간 활용사업에 대한 교차 검토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현재 서울시 싱크홀 지도상 청담동지역에는 이미 7개나 되는 사고 보고가 등록돼 NATM 발파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단층을 자극해 싱크홀 발생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담동 지하수위 부근 지질이 세굴에 취약한 점토, 모래질로 구성돼 터널공사를 하거나 지하철 운행시 심각한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미국국가표준협회(ANSI) 등의 기준 대비 국내 철도 관련 소음·진동 기준이 관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 교수는 "성급히 계약된 사업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수도권 광역 철도가 수도권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주거안전의 권리를 침해 한다면 공익을 위한 정부의 사업 시행 의도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강남구 GTX-A노선. 2018.12.26. (사진= 강남구 제공)
이어 토론에 나선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GTX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나 부득이 사유지를 활용해야 하거나 주택가 등의 하부를 통과하는 구간이 있다"며 "정부에서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사업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 과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사업시행자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담 주택가 주민들로 구성된 청담비대위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고 있다.
청담비대위 관계자는 "한강 인접 지역은 암반대 종류와 형상이 매우 불안정하고 청담 지역은 파쇄대(단층에 따라 암반이 부스러진 지대)가 다수 존재해 암반 품질 지수가 100점 만점에 13~18점에 불과한 지역이 많다"며 "철도 터널 내 지하수 배수로 인해 토사층 지하수가 줄어들고 한강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토사가 쓸려 나가 지반 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정성과 경제성을 봤을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지나는 예타 노선이 비용 대비 효용이 가장 높고 고속철 의미에도 부합한다"며 "아니면 영동대교 한강 밑으로 일부 우회하는 강남구 대안 노선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외에 파주 교하와 서울 용산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도 공사 소음돠 진동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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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 과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사업시행자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담 주택가 주민들로 구성된 청담비대위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고 있다.
청담비대위 관계자는 "한강 인접 지역은 암반대 종류와 형상이 매우 불안정하고 청담 지역은 파쇄대(단층에 따라 암반이 부스러진 지대)가 다수 존재해 암반 품질 지수가 100점 만점에 13~18점에 불과한 지역이 많다"며 "철도 터널 내 지하수 배수로 인해 토사층 지하수가 줄어들고 한강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토사가 쓸려 나가 지반 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정성과 경제성을 봤을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지나는 예타 노선이 비용 대비 효용이 가장 높고 고속철 의미에도 부합한다"며 "아니면 영동대교 한강 밑으로 일부 우회하는 강남구 대안 노선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외에 파주 교하와 서울 용산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도 공사 소음돠 진동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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