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함께 고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35억원대 주식 투자 및 불법 주식 거래 의혹으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오는 15일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내의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여한 공범이자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관련 검찰 고발사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사의뢰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2017년께 이테크건설의 하도급업체 관련 재판을 맡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남편과 함께 이테크건설 주식을 집중 매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고 한국당은 의심하고 있다.
또 이 후보자는 2017년 OCI의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에 대한 재판을 맡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 이테크건설 및 이테크건설의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인 오 변호사에게 매수토록 해 역시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오 변호사와 함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거래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 형태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재판 중인 이테크건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주식이 급등하기 전 이를 남편인 오 변호사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도 있으며, 오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후보자에게 알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고 한국당은 지적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도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사수작전이 눈물겨울 정도이다"며 "이 후보자 부부는 국민 앞에 당당히 검찰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오는 15일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내의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여한 공범이자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관련 검찰 고발사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사의뢰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2017년께 이테크건설의 하도급업체 관련 재판을 맡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남편과 함께 이테크건설 주식을 집중 매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고 한국당은 의심하고 있다.
또 이 후보자는 2017년 OCI의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에 대한 재판을 맡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 이테크건설 및 이테크건설의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인 오 변호사에게 매수토록 해 역시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오 변호사와 함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거래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 형태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재판 중인 이테크건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주식이 급등하기 전 이를 남편인 오 변호사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도 있으며, 오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후보자에게 알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고 한국당은 지적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도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사수작전이 눈물겨울 정도이다"며 "이 후보자 부부는 국민 앞에 당당히 검찰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