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서울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정부 제출 개정안 내용 두고 여야 의견 차이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우선순위도 이견
홍익표 "행안위서 의견 반영해 개선" 약속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홍익표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9일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만 강화되고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미비하다며 전향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개정안의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방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 참여 보장을 통한 의회 권한 강화를 내세운 반면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의회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2일 홍익표 의원은 정병국 의원·심상정 의원·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이끌다보니 사실상 주민이 빠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지방의회가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변화"라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사람들이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지만 사실은 전문성이 부족하게 만든 것"이라며 "지방의원들 월급제 실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의원 보좌관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내놓은 법안을 기준으로 의원 수만큼 전문인력이나 보좌관을 두면 얼마나 드는지 계산 해보니 1년에 700억 정도가 든다"며 "저는 700억을 들이면 (그 효과로) 10배 이상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발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지방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방 의원들에게) 보좌관이 당장 얼마나 절실하겠나. 당장 필요하다"며 정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런데 1차적으로는 정부안처럼 시도의회의 전문성을 대폭강화하고 인사권을 책임 있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미국은 기획예산처가 의회에 있고 미국 CIS 조사국 자료는 세계적으로도 권위 있는 자료"라며 "우리 국회에도 예산처와 법제처가 있지만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집약해서 입법 활동하는 인프라 시스템으로서는 너무나 빈약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어서 이 법을 꼭 개정해달라는 시도의원들의 염원과 뜻이 담겼다는 생각이 든다"며 "행안위에서 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부안보다 개선된 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 참여 보장을 통한 의회 권한 강화를 내세운 반면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의회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2일 홍익표 의원은 정병국 의원·심상정 의원·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이끌다보니 사실상 주민이 빠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지방의회가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변화"라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사람들이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지만 사실은 전문성이 부족하게 만든 것"이라며 "지방의원들 월급제 실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의원 보좌관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내놓은 법안을 기준으로 의원 수만큼 전문인력이나 보좌관을 두면 얼마나 드는지 계산 해보니 1년에 700억 정도가 든다"며 "저는 700억을 들이면 (그 효과로) 10배 이상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발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지방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방 의원들에게) 보좌관이 당장 얼마나 절실하겠나. 당장 필요하다"며 정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런데 1차적으로는 정부안처럼 시도의회의 전문성을 대폭강화하고 인사권을 책임 있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미국은 기획예산처가 의회에 있고 미국 CIS 조사국 자료는 세계적으로도 권위 있는 자료"라며 "우리 국회에도 예산처와 법제처가 있지만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집약해서 입법 활동하는 인프라 시스템으로서는 너무나 빈약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어서 이 법을 꼭 개정해달라는 시도의원들의 염원과 뜻이 담겼다는 생각이 든다"며 "행안위에서 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부안보다 개선된 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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