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입장발표 하루 연기…내일 고교무상교육 관련 의견내기로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오는 11일 고교무상교육 재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기로 했다. 일부 교육감들이 재정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이날 입장문을 낼 예정이었지만 교육감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발표일을 하루 미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당정청이 고교무상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한 지난 9일부터 의견 취합에 들어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재정부담을 많이 느끼는 1곳의 교육청에서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 1곳의 교육청이 내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당정청은 지난 9일 고교무상교육 실현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산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고등학생 지원사업을 고려하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소요재원은 30% 정도라는 입장이다.이번 2학기 고교무상교육은 전액 교육청서 부담하라고도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고교무상교육 재원 대책을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에서 고교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예산만큼 그동안에 쓰던 어딘가에서 빼내야 한다며 전액 정부부담을 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고등학교 수업에 필요한 돈을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에만 38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무상교육 전면 실시땐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으로 가정에서 연간 153만원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교육당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0.87%p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예산당국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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