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 돌아갈 경우 맞닥뜨릴 '신뢰할 수 있는 공포' 증명 강화
【티후아나( 멕시코) = AP/뉴시스】지난 해 11월 25일 멕시코 경찰이 쳐놓은 저지선을 뚫고 미국 국경을 향해서 행진을 계속하는 중미 이민들의 캐러밴 행렬. 2019.03.29
【로스앤젤레스=뉴시스】류강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망명을 위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 대한 망명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힐은 9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망명신청자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맞닥뜨릴 두려움(fear)을 갖고 있다는 믿을만한 증명을 더 엄격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들은 망명 신청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안전하지 않다는 '신뢰할 수 있는 공포(credible fear)'를 증명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테스트는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의해 실시되며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미 정부는 망명 자격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 망명 신청자들이 주장하는 공포와 망명 신청자 고국 내 상황이 들어맞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CBS 뉴스는 갱단 폭력, 마약 밀매, 가정 폭력 등을 신뢰할 수 있는 공포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인종과 종교, 국적, 정치적 신념을 바탕으로 학대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추가로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공포' 심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시행된 적은 없지만 연방법에는 신뢰할 수 있는 공포 주장에 대해 더욱 엄격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백악관 고문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망명 규정을 변경할 것을 국토안보부 산하 USCIS에 촉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사이에 갈등이 증폭돼 왔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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