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지금 결론 내리기 일러"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금융당국은 9일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 "많은 개인 회원들과 관련이 돼 있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는 카드사들이 요구해왔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확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산정 방식만을 바꿨다.

카드업계가 요구했던 부가서비스 축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윤 국장은 레버리지 비율 확대 문제와 관련해 "현행 6배인 레버리지 비율을 7배로 올릴 경우 카드사들의 총 자산이 26조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며 "규제 완화 효과가 너무 크게 나타나서 가계부채 증가, 카드사 간 과당경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금리 대출이나 신사업 부분에서 카드사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서는 "상품 수가 4700개 정도 되는 상황이라 지금 결론 내리기가 어렵고, 획일화 된 기준 마련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부가서비스 축소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 상으로 보면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뒤 부가서비스를 계속 할 경우 수익성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부가서비스를 단축하게 돼 있다"며 "다만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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