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우리법연구회는 학술 성격…단체활동에 반대"

【서울=뉴시스】이혜원 윤해리 기자 =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는 학술 연구단체"라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재차 반박했다.

문 후보자는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우리법연구회 활동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가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해 들어갔다"며 "지방에 살다 보니 나태하고 독선에 빠지기 쉬워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좋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장직까지 맡게 된 배경을 묻자 "서울에는 회장 할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저에게 여러 차례 요청해 부득불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1996년 가입했을 땐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회장은 2009년에 했는데 그땐 문제 됐을 때"라며 "하지만 학술단체라고 생각했고 '선배가 하면 좋겠다'고 해 회장직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차원에서 (단체행동) 하는 걸 아주 싫어했다"며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학술 성격을 강화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비중이 높은 것 아니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엔 "전 우리 사회 진보와 보수를 가를만한 잣대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문 후보자는 반박했다.

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1차적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권한이 집중된 것이 그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 등 관련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후보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사형제와 낙태죄 폐지 관련 질문에 "입법적으론 사형제가 폐지됐으면 좋겠다"라며 "낙태죄도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다.

군대 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에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재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종교인과세법 헌법소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돼야 하지만, 종교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관련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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