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유한 회사 재판 진행 의혹이 쟁점
임명될 시 헌법기관 여성 비율 30% 초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9.03.20.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10일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지명할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되어,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의미를 뒀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면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맡아왔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은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이 집중 추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 후보자)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피고로 있는 소송을 맡아 회사에게 유리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을 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은 당연히 회피했어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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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지명할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되어,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의미를 뒀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면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맡아왔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은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이 집중 추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 후보자)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피고로 있는 소송을 맡아 회사에게 유리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을 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은 당연히 회피했어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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