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연간 108억원, 전남 67억원 추가 부담 예상
교육교부금 비율, 내국세의 20.4%→21.3% 요구
광주교육청(왼쪽)과 전남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키로 한데 대해 광주·전남 교육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전액 중앙정부 부담이 아니고 필요 재원의 일부를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정·청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올해 2학기 3학년, 2020년 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로만 한정된 것을,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이 지원 대상이다.
필요한 재원은 전국적으로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필요재원의 대략 절반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비율로 따지면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 분담하게 된다.
형식상 정부와 교육청 분담율이 50대 50이지만, 교육청의 기존 지원분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자체의 기존 지원분 등을 빼고 나면 실질적 분담비율은 8대 2로 조정돼 교육청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광주의 경우 전체 소요 예산 770억원 중 자체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108억원, 전남은 621억원 중 67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만 놓고 보면 광주에서는 1만7943명, 전남에서는 1만8885명이 혜택을 입게 되고, 고3 1인당 광주는 연간 171만원, 전남은 148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업료는 광주가 134만8800원, 전남은 시 단위 115만2000원, 군 단위 87만7205원을 내고 있고, 1인당 평균 학교운영지원비는 광주 28만4400원, 전남 23만1000원, 평균 교과서비는 광주가 8만4000원, 전남이 10만원 수준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때와 달리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청 부담을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서는 일부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무상교육 확대로 인한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게 되면 모든 학교의 표준운영비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결국 유·초·중학교 동생들 돈 빼내서 고등학생에게 주려는 대립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시급히 책정,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상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온 전남교육청도 "전면 무상교육 시행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고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고교 신입생 수업료 97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36억원, 교과서 대금 17억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45억원(1인당 연간 30만원), 다자녀가정 학생교육비 33억원, 에듀택시 17억원 등 245억원 상당의 무상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왔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모임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기존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며 "현행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33%로 올려서 (정부 재원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mail protected]
다만, 전액 중앙정부 부담이 아니고 필요 재원의 일부를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정·청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올해 2학기 3학년, 2020년 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로만 한정된 것을,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이 지원 대상이다.
필요한 재원은 전국적으로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필요재원의 대략 절반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비율로 따지면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 분담하게 된다.
형식상 정부와 교육청 분담율이 50대 50이지만, 교육청의 기존 지원분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자체의 기존 지원분 등을 빼고 나면 실질적 분담비율은 8대 2로 조정돼 교육청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광주의 경우 전체 소요 예산 770억원 중 자체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108억원, 전남은 621억원 중 67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만 놓고 보면 광주에서는 1만7943명, 전남에서는 1만8885명이 혜택을 입게 되고, 고3 1인당 광주는 연간 171만원, 전남은 148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업료는 광주가 134만8800원, 전남은 시 단위 115만2000원, 군 단위 87만7205원을 내고 있고, 1인당 평균 학교운영지원비는 광주 28만4400원, 전남 23만1000원, 평균 교과서비는 광주가 8만4000원, 전남이 10만원 수준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때와 달리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청 부담을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서는 일부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무상교육 확대로 인한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게 되면 모든 학교의 표준운영비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결국 유·초·중학교 동생들 돈 빼내서 고등학생에게 주려는 대립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시급히 책정,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상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온 전남교육청도 "전면 무상교육 시행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고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고교 신입생 수업료 97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36억원, 교과서 대금 17억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45억원(1인당 연간 30만원), 다자녀가정 학생교육비 33억원, 에듀택시 17억원 등 245억원 상당의 무상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왔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모임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기존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며 "현행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33%로 올려서 (정부 재원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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