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강원 산불 피해 관련 행안부·소방청 현안보고 받아
與 "어느 지역이든 같은 소방서비스 받아야"…국가직화 촉구
조원진 "대통령 술취해 있었나"…이진복 "중앙직 아니면 불 못 끄나"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에서 이재정 의원이 소방관 복장을 하고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여야는 9일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 관련 정부 현안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가도 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부각시킨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대응이 늦었다며 대여(對與) 공세에 집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으로부터 강원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어떤 논리로도 막을 수 없는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어느 지역의 국민이건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다른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자명하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 제복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고 소방관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 이원은 "혹여 다른 논리가 있고 반박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다. 상임위 소위원회 일정을 마냥 미루는 방식으로 이 논의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목격하고 싶지 않다"며 여야 간사들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서울시민이나 강원도민이나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소방안전서비스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일부 지역에서는 화염으로부터 개인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장비를 갖고 소방진입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소방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높여 장비 등 여러 부분에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 개선과 운영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화재 진압에 32시간이 걸렸던 지난 2005년 낙산사 산불과 13시간만에 진화한 고성·속초 산불을 비교하며 "이 정도로 진화 시간을 줄였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과거 정부가 다른 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방청을 독립시킨 게 결정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이 산불 발생 후 5시간이 지난 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빗대거나 현 정부 들어 유난히 화재가 많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가도 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부각시킨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대응이 늦었다며 대여(對與) 공세에 집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으로부터 강원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어떤 논리로도 막을 수 없는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어느 지역의 국민이건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다른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자명하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 제복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고 소방관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 이원은 "혹여 다른 논리가 있고 반박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다. 상임위 소위원회 일정을 마냥 미루는 방식으로 이 논의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목격하고 싶지 않다"며 여야 간사들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서울시민이나 강원도민이나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소방안전서비스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일부 지역에서는 화염으로부터 개인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장비를 갖고 소방진입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소방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높여 장비 등 여러 부분에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 개선과 운영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화재 진압에 32시간이 걸렸던 지난 2005년 낙산사 산불과 13시간만에 진화한 고성·속초 산불을 비교하며 "이 정도로 진화 시간을 줄였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과거 정부가 다른 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방청을 독립시킨 게 결정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이 산불 발생 후 5시간이 지난 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빗대거나 현 정부 들어 유난히 화재가 많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에서 안상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온 것은 화재 발생 5시간 후이자 소방대응 3단계 격상 2시간30분 후"라며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 무슨 회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 취임 뒤인 2017년 12월 제천 화재에서도 불과 3시간만에 29명이 사망했다. 그때도 사람들이 다 죽고 부상한 다음에 2시간30분이나 지나서 잘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멘트가 나왔다. 현 정부에 위기대응능력이 있느냐"며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초단위로 알리라고 난리 치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던 사람들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산불 발생 당일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에 참석해 언론사 사주들과 술을 마셨다는 가짜뉴스에 기반해 "밤 11시11분에 회의가 시작됐는데 왜 VIP(대통령)는 다음날 0시20분에 회의에 참석했느냐. 술에 취해 있었냐"며 당시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긴급회의 녹취록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또 "2009년부터 매년 평균 20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4월까지 332건이 터졌다. 뭔가 나사가 빠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국가직 전환에 앞서 관계당국간 의견 조율과 지자체 및 정부간 협의가 먼저 끝나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여당과 정부 관계자를 향해 "기획재정부의 재정 문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히 책임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냐"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꾸 선동하면 안된다.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끄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지자체 간에도 이견이 있고 부처 간에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마치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고 지자체 간 협의가 돼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이 정리된다면 왜 우리가 반대하겠냐"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또 "문 대통령 취임 뒤인 2017년 12월 제천 화재에서도 불과 3시간만에 29명이 사망했다. 그때도 사람들이 다 죽고 부상한 다음에 2시간30분이나 지나서 잘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멘트가 나왔다. 현 정부에 위기대응능력이 있느냐"며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초단위로 알리라고 난리 치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던 사람들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산불 발생 당일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에 참석해 언론사 사주들과 술을 마셨다는 가짜뉴스에 기반해 "밤 11시11분에 회의가 시작됐는데 왜 VIP(대통령)는 다음날 0시20분에 회의에 참석했느냐. 술에 취해 있었냐"며 당시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긴급회의 녹취록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또 "2009년부터 매년 평균 20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4월까지 332건이 터졌다. 뭔가 나사가 빠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국가직 전환에 앞서 관계당국간 의견 조율과 지자체 및 정부간 협의가 먼저 끝나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여당과 정부 관계자를 향해 "기획재정부의 재정 문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히 책임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냐"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꾸 선동하면 안된다.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끄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지자체 간에도 이견이 있고 부처 간에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마치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고 지자체 간 협의가 돼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이 정리된다면 왜 우리가 반대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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