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침체골 더 깊어진다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만 죽어요."

부산 수영구 아파트단지 내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김모(58)씨는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속이 쓰리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기사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된 탓이다.

김씨는 "지방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만 죽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지만 이미 초토화된 지방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 부동산시장의 한파가 거세다. 거래 절벽은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지방의 주택 매매가는 물론 전·월세 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지방 부동산시장에 9.13부동산 대책 등 대출규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맞물리면서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9.13 대책 등 그간 정부가 쏟아낸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타깃은 서울 집값이지만, 지방의 부동산 침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2월 기준 1만849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8월 1만9136가구 기록 이후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은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9월 1만4946가구, 10월 1만5711가구, 11월 1만6638가구, 12월 1만 6738가구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준공 후 미분양은 수도권은 3173가구로 전달보다 6.4%, 지방은 1만5319가구로 2.1% 각각 증가했다.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9614호로 집계됐다.

또 전체 미분양 주택의 87%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준공후 미분양은 경남과 경북, 충북 지역에 50% 가까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과 충북, 경북, 경남 지역에서는 최근 3~4년간 아파트 공급 과잉과 지역 경제 불황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에도 거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상반기 예정된 공급 물량 탓에 미분양 리스크도 확산되고 있다.

지방 부동산시장에서 느껴지는 거래절벽은 심각한 수준이다. 울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차모씨는 "지난해 11월 이후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가 아예 없다"며 "지방은 거래절벽이 아니라 거래 실종"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지방의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과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보유 주택 수 제외 등 지역별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세금·대출·공급 등 총망라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이른바 '양면 정책'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상이 다른 만큼 정책도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방 부동산시장을 견인했던 조선이나 자동차, 제조시설 등 실물 경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지역의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 부동산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조절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5만 가구가 넘은 만큼 취득세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등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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