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고교 무상교육 만시지탄…대학 등록금도 지원해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은 9일 당정청 협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올 2학기 고교 3학년생부터 시작하고 오는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하며 전면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선진국 중 대학교육까지 무상인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만 달러를 넘어서야 고교 무상교육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교 진학률이 90%를 넘는데도 영유아 보육비보다도 더 늦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것은, 교육열이 세계수준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무상교육 전면시행 시기를 더 단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지원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학등록금에 대한 소득 장학금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3분위까지 100%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그 액수는 1년에 520만원에 불과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300만원 이상을 더 벌어야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다. 또 성적요건이 까다로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소득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평화당은 민생의 첫 번째가 교육이고 교육을 통한 성공 가능성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교육 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견인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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