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소방 국가직화 필요성 절실히 느껴"…靑청원 20만 돌파(종합)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오는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로 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조속한 법 통과를 호소한다. 

진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직후 뉴시스 기자와 만나 "내일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다시 조속한 법 통과를 부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행안부와 소방청이 강원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에 관한 현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 국가직화는 지난해 11월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올 3월 임시국회에서도 공전만 거듭하다 성과없이 끝났다.

지방직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관을 소방청 소속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면 지역마다 제각각인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인력·장비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개정 취지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0만4744명이 동의했다. 5일 청원에 게시된 지 사흘 만이다.

진 장관은 강원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집행시기는 앞당기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게 되나 주민이 정부지원을 받기까지는 통상 한 달이 걸린다.

물적 피해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공공시설 7일 간, 사유시설 14일 간의 최소한의 조사기간을 거쳐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해서다.

진 장관은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며 "규모도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주거지가 불에 타 20개 임시주거시설에서 머무는 이재민은 756명에 달한다.

피해 주택은 478채(고성 335채, 속초 60채, 강릉 71채, 동해 12채)로 확인됐다. 전체 파손은 419채이며, 나머지 59채는 반파다.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농업시설 143동, 농업기계 596대, 축사 71동, 학교 및 부속시설 11곳, 상가·숙박 등 근린생활시설 54동, 캠핑리조트 46곳, 휴게소 2곳 등도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산불로 4만2048마리에 달하는 가축도 죽었다. 닭·오리 등 가금이 4만375마리로 가장 많고 소 14마리, 꿀벌 1504마리 등도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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