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장관 내일 이임식…진영 조만간 임기 시작(종합)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5일 이임식을 끝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돼 1년 9개월간 공직에 몸 담은 그는 국회의원으로 복귀해 내년 총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 장관의 이임식을 거행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채택했다. 진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3·8 개각 당시 지명된 7명 후보자들 가운데 세 번째다.

진 후보자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같이 임명장을 받기 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장관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이날 행안부의 세종시대 개막을 기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염원하기 위한 식수 행사에 참여한 것이 사실상 직원들과의 마지막 행사가 됐다.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 별관 인근 나라꽃동산에서 16년생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103호)의 후계목을 심었다.

김장관은 이날 식수행사 후 기자와 만나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대해 "많이 부끄럽다"며 "후임 장관에게 부담스러운 과제를 넘기게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 스스로 자존심을 무너뜨린 일로 고쳐야 한다"면서 "위에서 감시해서 될 일은 아니다.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긴 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날 행안부가 5급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의 자격 미달자를 합격시키고, 고위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해 임용한 사실을 공개했다. 행안부 직원이 출장 근무 중 과천경마장에서 29차례에 걸쳐 21만5000원 상당의 베팅을 한 사실도 적발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징계 이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또 지방공무원 5급(사무관) 승진자 교육을 도맡아온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행안부에 5급 승진자를 자체교육하는 방안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사실상 불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 장관은 "우리(행안부)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긴 하나 경기도에 양보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각자 (자체교육을) 하겠다고 들면 인재개발원의 기능이 많이 축소될 텐데 바람직하지 못하다. 각 지역에서 온 사무관급 간부끼리 네크워크를 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최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인재개발원으로 5급 승진 후보자를 교육 보내면 교육 시기가 지연돼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행안부에 자체교육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해 11월 각 광역지자체에 보낸 '2019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 지침에서 촉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침에는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 5급 승진 후보자의 교육훈련을 행안부 산하 인재개발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고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행안부의 지침이 현행법에 근거한 데다 원정교육을 기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을 반영한 것일 수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인재개발원의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전북도는 최근 5급 승진자 교육을 인재개발원이 전담하도록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개정해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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