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발표
비수도권 지역균형 평가 높여…통과율 높아질 듯
지방에 민간자본 끌어올 것, 이익날지는 지켜봐야
정부 계획 발표 많지만…진행 속도 더뎌 아쉬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6일 오후 마포구 소재 건설현장에 옥외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하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가 20년만에 전면 개편되면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진행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수도권지역 사업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의 비중을 대폭 늘린 대신 비수도권 지역에선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해 예타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뛰어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경제성이 낮게 책정된 지방 SOC사업을 수주할 경우 수익을 거둘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SOC사업의 종합평가 단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가중치도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수도권지역 사업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의 비중을 대폭 늘린 대신 비수도권 지역에선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해 예타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뛰어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경제성이 낮게 책정된 지방 SOC사업을 수주할 경우 수익을 거둘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SOC사업의 종합평가 단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가중치도 조정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정부는 3일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선심성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도입 20주년을 맞아 전면 개편된다. 다음은 예타 평가체계 개편안.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기존에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분석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35~50%, 25~40%, 25~35%의 비율로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사업은 지역균형 항목을 빼고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한다. 가중치는 각각 60~70%, 30~40%로 경제성 비중이 크게 늘었다.
반대로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는 높인다. 각각 30~45%, 30~40%로 조정된다.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곳은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 거점도시"라고 설명했다.
지방 SOC사업 예타 통과율이 높아지면 지방에 민간자본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대부분의 건설사가 보수적인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 지방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선,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침체되니까 판교나 강남으로 일자리나 투자가 몰려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 같다"며 "지방에 혁신 거점, 신성장 산업 거점을 만들려면 먼저 기업이 들어갈 환경을 만들어주는 SOC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역시 수주할 수 있는 SOC사업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지방 SOC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건설사에 이익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나랏돈으로 하면 상관이 없지만 재정이 부족하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보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한다면 수익성이 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이 아니라면 지방에서는 주로 터널이나 도로건설에 주로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건설사들이 주로 지역 건설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이 이번 제도 개편을 건설경기 침체의 돌파구로 삼을 순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B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SOC사업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역건설업체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비춰지면 안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1000억원 정도 대규모 프로젝트라면 지방의 3~4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예타제도만 개편됐을 뿐 구체적인 SOC프로젝트가 발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SOC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이나 프로젝트 명이 발표된 것은 아니고 (SOC 사업은) 워낙 기간도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D건설사 관계자도 "남북 경제협력, 3기 신도시, 예타 면제 등 정부에서 발표한 건 많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더뎌 즉각 시행돼야 효과를 느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세부 항목들이 나와서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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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는 높인다. 각각 30~45%, 30~40%로 조정된다.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곳은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 거점도시"라고 설명했다.
지방 SOC사업 예타 통과율이 높아지면 지방에 민간자본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대부분의 건설사가 보수적인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 지방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선,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침체되니까 판교나 강남으로 일자리나 투자가 몰려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 같다"며 "지방에 혁신 거점, 신성장 산업 거점을 만들려면 먼저 기업이 들어갈 환경을 만들어주는 SOC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역시 수주할 수 있는 SOC사업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지방 SOC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건설사에 이익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나랏돈으로 하면 상관이 없지만 재정이 부족하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보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한다면 수익성이 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이 아니라면 지방에서는 주로 터널이나 도로건설에 주로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건설사들이 주로 지역 건설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이 이번 제도 개편을 건설경기 침체의 돌파구로 삼을 순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B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SOC사업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역건설업체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비춰지면 안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1000억원 정도 대규모 프로젝트라면 지방의 3~4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예타제도만 개편됐을 뿐 구체적인 SOC프로젝트가 발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SOC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이나 프로젝트 명이 발표된 것은 아니고 (SOC 사업은) 워낙 기간도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D건설사 관계자도 "남북 경제협력, 3기 신도시, 예타 면제 등 정부에서 발표한 건 많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더뎌 즉각 시행돼야 효과를 느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세부 항목들이 나와서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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