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계작전 부담 가중…관광객 안전 문제 우려도
군사합의 이행 미진한 상황 北과 사전 협의 없어
유엔사 승인 절차 없이 서둘러 정책 발표 지적도
"경계작전 지장 없는 범위 추진…안전대책 강구"
【서울=뉴시스】정부는 3일 발표한 'DMZ 평화둘레길 개방 계획’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 내부를 걸을 수 있는 이른바 '평화안보 체험길(가칭·평화둘레길)'을 조성해 이달 말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정전 협정 이후 처음으로 DMZ가 민간에 개방되는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4월말부터 비무장지대(DMZ) 안에 둘레길을 만들어 일반에 개방하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군의 경계작전 부담과 관광객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남북 9·19군사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고, 남북 대화가 전반적으로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브리핑을 열고 비무장지대(DMZ) 내부를 걸을 수 있는 이른바 '평화안보 체험길(가칭·평화둘레길)'을 조성해 이달 말부터 개방하는 'DMZ 평화둘레길 개방 계획'을 발표했다.
평화둘레길은 서부(경기도 파주), 중부(강원도 철원), 동부(강원도 고성) 등 총 3곳에 우선 조성된다. ▲서부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도라전망대를 경유해 철거GP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21㎞ 구간 ▲중부는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출발해 비상주GP(일명 철원GP)까지 구간을 도보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15㎞ 구간 ▲동부는 통일 전망대에서 출발해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 전망대까지 구간별로 도보(2.7㎞)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총 7.9㎞ 구간 등이다.
서부전선과 중부전선 코스는 관광객의 DMZ 안 진입이 허용되는 코스이고, 동부전선은 DMZ 남방한계선(철책) 부근까지만 접근 가능한 코스다. 정전 협정 이후 둘레길이 조성되는 이들 DMZ 지역에 관광객의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4월말부터 GOP철책 이남의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당초 DMZ 안으로 진입하는 서부와 중부지역도 이달부터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관광객 안전 문제 등을 보완해 시행키로 했다.
올해 들어 남북 9·19군사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고, 남북 대화가 전반적으로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브리핑을 열고 비무장지대(DMZ) 내부를 걸을 수 있는 이른바 '평화안보 체험길(가칭·평화둘레길)'을 조성해 이달 말부터 개방하는 'DMZ 평화둘레길 개방 계획'을 발표했다.
평화둘레길은 서부(경기도 파주), 중부(강원도 철원), 동부(강원도 고성) 등 총 3곳에 우선 조성된다. ▲서부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도라전망대를 경유해 철거GP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21㎞ 구간 ▲중부는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출발해 비상주GP(일명 철원GP)까지 구간을 도보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15㎞ 구간 ▲동부는 통일 전망대에서 출발해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 전망대까지 구간별로 도보(2.7㎞)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총 7.9㎞ 구간 등이다.
서부전선과 중부전선 코스는 관광객의 DMZ 안 진입이 허용되는 코스이고, 동부전선은 DMZ 남방한계선(철책) 부근까지만 접근 가능한 코스다. 정전 협정 이후 둘레길이 조성되는 이들 DMZ 지역에 관광객의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4월말부터 GOP철책 이남의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당초 DMZ 안으로 진입하는 서부와 중부지역도 이달부터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관광객 안전 문제 등을 보완해 시행키로 했다.
【고성(강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GP를 13일 국방부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대한민국 최동북단에 위치한 고성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로 설치된 곳으로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않아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이다. 현재 이 곳은 장비와 병력을 철수하고 작년 11월 7일을 마지막으로 DMZ 경계 임무는 공식적으로 종료된 상태다. 2019.02.14. [email protected]
서부와 중부지역 코스도 5월 중 방문객 접수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개방하고, 6월부터는 상설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은 경계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광객의 견학이 가능하도록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춘 가운데 경계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문객의 견학이 가능토록 조치했다"며 "개방되는 GP는 철거된 GP 또는 비상주 GP로, 현행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인의 출입은 군의 경계작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방문객의 안전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관광객이 3중 철책이 설치된 DMZ 남방한계선을 통과해 GP까지 이동할 때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철거 GP와 비상주 GP에 도착해서는 차량에서 내려 전망대에서 북측 지역을 조망한다.
군은 경계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광객의 견학이 가능하도록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춘 가운데 경계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문객의 견학이 가능토록 조치했다"며 "개방되는 GP는 철거된 GP 또는 비상주 GP로, 현행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인의 출입은 군의 경계작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방문객의 안전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관광객이 3중 철책이 설치된 DMZ 남방한계선을 통과해 GP까지 이동할 때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철거 GP와 비상주 GP에 도착해서는 차량에서 내려 전망대에서 북측 지역을 조망한다.
【고성(강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GP를 13일 국방부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2019.02.14. [email protected]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DMZ 내에는 남북 장병이 수색과 매복 등 작전임무를 수행 중이다. 군사적 도발로 인해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군 당국도 북한의 도발 상황에 방문객의 안전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차량으로 GP까지 이동하는 지역은 GP 후방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된 지역"이라면서도 "(차량에서) 내려서 사이트(전망대)를 보는 상태가 제일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에서는 모든 경계작전 감시장비를 다 면밀하게 보고 있고, (북한군의) 총한구 개방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은 견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면밀히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방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남북 9·19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DMZ 둘레길 사업 발표에 앞서 북측과 이와 관련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 사항이다.
군 당국도 북한의 도발 상황에 방문객의 안전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차량으로 GP까지 이동하는 지역은 GP 후방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된 지역"이라면서도 "(차량에서) 내려서 사이트(전망대)를 보는 상태가 제일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에서는 모든 경계작전 감시장비를 다 면밀하게 보고 있고, (북한군의) 총한구 개방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은 견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면밀히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방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남북 9·19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DMZ 둘레길 사업 발표에 앞서 북측과 이와 관련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 사항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DMZ 평화둘레길(가칭) 3개 구간 단계적 개방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03. [email protected]
북한은 올해 들어 군사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사합의를 통해 4월1일부터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북한은 우리 측 움직임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DMZ 진입을 위해서는 정전협정에 따라 이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승인 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와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안전에 대한 문제나 지뢰 문제, 도로포장 등의 협의가 잘 되면 문제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유엔사 승인절차는 4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경계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문객의 견학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일반에 개방하는 GP는 병력이나 화기가 철수한 GP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해당 책임구역 군단 특공연대에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면서 작전부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군의 이 같은 설명에도 군 안팎에선 DMZ 내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9·19군사합의 이행이 사실상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아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남북 대화가 다시 원만히 진행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에 DMZ 평화둘레길 관광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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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DMZ 진입을 위해서는 정전협정에 따라 이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승인 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와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안전에 대한 문제나 지뢰 문제, 도로포장 등의 협의가 잘 되면 문제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유엔사 승인절차는 4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경계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문객의 견학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일반에 개방하는 GP는 병력이나 화기가 철수한 GP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해당 책임구역 군단 특공연대에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면서 작전부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군의 이 같은 설명에도 군 안팎에선 DMZ 내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9·19군사합의 이행이 사실상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아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남북 대화가 다시 원만히 진행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에 DMZ 평화둘레길 관광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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