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부적격 의견 병기…박양우 이어 두 번째 채택
한국당 김태흠 "한국선급 문제 감사원 감사 제안"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공감대…"의혹 해소해야"
황주홍 위원장, 한국선급 문제 추후 재논의 결론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 상임위에서 채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청문보고서에 문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았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중에서는 전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농해수위는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문 후보자 아들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건에 대해서는 추후 상임위에서 한국선급의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별개로 특혜채용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은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나왔는데, 일부 해명된 부분이 있고 본인이 시인한 부분도 있지만 아들 채용 문제는 여러 정황으로 보나 특혜 의혹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특혜 의혹은 지금 법적으로 다루는 문제도 있다. 보고서에 이런 문제를 기재할 수 없다면 한국선급의 문 후보자 아들 특혜의혹 뿐 아니라 인사에 관련된 부분을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의원의 제안에 일부 동의했다.
오영훈 의원은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 아들의 한국선급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고 후보자가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한국선급 채용절차에 대해선 조금 더 분명히 해야 하고 국민들의 의혹이 가시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오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지만 그 내용을 감사 청구를 요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한국선급 인사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는 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한국선급은) 세월호를 일본에서 들여와 증축해서 무게중심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라며 "엄청나게 질타 받고 그렇게 (안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직원 뽑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다. 이것을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고 상임위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업무보고 받고 넘어가자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선급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하자는 것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것이 아니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이것은 다툴 일이 아니고 합의해야할 일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확실하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김태흠 의원이 문제제기 한 한국선급 채용절차에 대해선 여야를 떠나 1차적으로 해수부 감사를 통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직접 한국선급에 대한 채용부분을 둘러봐야 (한다)"라며 "여러 방식이 있다. 감사원도 있고 검찰 고발도 있고 해수부 감사도 있고, 국회에서 우리가 직접 감사할 수도 있다. 간사들 간 이런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태흠 의원은 이에 "청문 보고서 채택과 별개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혹이기 때문에 동의해주면서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이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것이 대통령한테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승인이 아니다"며 "그건 알아서 판단하라는 부분이고 보고서 안에는 찬성 의견도, 반대 의견도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무소속인 손금주 의원은 이날 의사결정 과정에 소수 정당의 의견은 배재된 채 거대 양당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 등을 연계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해 보고서를 채택하는 대신 한국선급 문제는 추후 재논의 하기로 결론을 냈다.
한편 기존 민주당 소속 김부겸 의원과 김현미 의원이 농해수위를 사임하고 김종민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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