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결산]추경 실탄 630억 불과…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세종=뉴시스】장서우 김진욱 기자 = 미세먼지 해결과 경기 부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3년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확실시된 가운데 정부가 이에 쓸 수 있는 확실한 여유 재원이 600억원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쓰고 남은 돈 외에도 한국은행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 재원 확보 방안은 여럿 있지만 조 단위의 규모를 채우려면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이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외한 부분으로 계산되는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000억원이다.

이 금액에서 지난해 예산 사업이지만 해를 넘겨 집행한 금액인 차년도 이월액 3조3000억원을 제외한 세계(歲計) 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이다. 일반회계가 10조7000억원, 특별회계가 2조5000억원이었다. 세계 잉여금은 2012년부터 3년간 적자였다가 2015년(2조8000억원)부터 흑자로 돌아서 2016년(8조원), 2017년(11조3000억원)까지 4년 연속 이를 유지했다. 규모 자체는 2007년(15조3000억원) 이후 최대였다.

그러나 세계 잉여금의 법정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빠듯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 교부세(금) 정산, 채무 상환 등에 세계 잉여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교부세 정산에 대부분의 금액인 10조5292억원이 투입된다. 공적자금 상환에 385억원이, 기타 채무 상환에 269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결국 남는 금액은 629억원 정도다.

이원욱 기획재정부 국고과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내국세 증가분이 26조8000억원인데 이 중 지방세 교부금으로 40%를 정산한 것"이라며 "초과 세수 규모가 늘어나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데 13조8000억원, 국채 상환에 4조원을 이미 사용해 세계잉여금 규모가 초과 세입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이같은 규모에 대해 "추경 재원으로 쓰긴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초과 세수가 25조원 규모로 걷혔지만, 그 중 18조원 규모를 국가 채무를 갚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데 사용했다"며 "올해로 넘어 올 잉여금은 1000억원 미만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추가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특별회계 재원 등과 더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의 국가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각각 38%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어느 정도 규모일 지는 몰라도 국가채무에 우려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확한 규모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이번달 중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9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국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다. 지난해까지는 세계잉여금이 많았지만 빚을 갚는 데 다 써서 남아있는 게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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