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의결
중앙·지방정부 부채 680조7천억원 역대 최대
1인당 나랏빚 1319만원…"증가 속도는 둔화"
관리재정수지 개선돼…"예상보다 덜 확장적"
【세종=뉴시스】장서우 김진욱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의 규모가 지난해 680조원을 넘겼다. 인구수를 고려하면 국민 1명이 1300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는 꼴이다.
다만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1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축소돼 한층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이제껏 확장 재정정책을 강조해왔음에도 세금을 걷은 만큼 쓰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현금이 실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1년 전(660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은 20조5000억원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2009년 50조6000억원, 2010년 32조6000억원, 2011년 28조3000억원, 2012년 22조6000억원, 2013년 46조7000억원, 2014년 43조4000억원, 2015년 58조3000억원, 2016년 35조4000억원, 2017년 33조3000억원을 각각 기록했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출산율 등 인구 변동이 중간 수준일 것으로 가정(중위 추계)했을 때 5160만7000명이다. 국가부채 규모를 인구수로 나눠 계산해보면 1인당 약 1319만원이 나온다. 국민 1명이 1300만원이 넘는 부채 부담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1년 전(1289만원)보다 부담 규모가 커졌다.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국가 간 비교 기준으로 활용되는 발생주의 기준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 공공기관)는 735조2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2.5%로 OECD 국가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의 평균은 110.9%에 이른다. 일본(224.2%), 프랑스(124.3%), 영국(117.0%), 프랑스(124.3%) 등에 견줘보면 한국은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며 "증가 추세도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1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축소돼 한층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이제껏 확장 재정정책을 강조해왔음에도 세금을 걷은 만큼 쓰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현금이 실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1년 전(660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은 20조5000억원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2009년 50조6000억원, 2010년 32조6000억원, 2011년 28조3000억원, 2012년 22조6000억원, 2013년 46조7000억원, 2014년 43조4000억원, 2015년 58조3000억원, 2016년 35조4000억원, 2017년 33조3000억원을 각각 기록했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출산율 등 인구 변동이 중간 수준일 것으로 가정(중위 추계)했을 때 5160만7000명이다. 국가부채 규모를 인구수로 나눠 계산해보면 1인당 약 1319만원이 나온다. 국민 1명이 1300만원이 넘는 부채 부담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1년 전(1289만원)보다 부담 규모가 커졌다.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국가 간 비교 기준으로 활용되는 발생주의 기준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 공공기관)는 735조2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2.5%로 OECD 국가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의 평균은 110.9%에 이른다. 일본(224.2%), 프랑스(124.3%), 영국(117.0%), 프랑스(124.3%) 등에 견줘보면 한국은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며 "증가 추세도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뉴시스】전년 대비 국가채무 증가 및 국가총생산(GDP) 대비 증가 폭.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한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년 전(24조원 흑자)보다 흑자 폭이 7조1000억원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고용보험기금 등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0조6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18조5000억원 적자)보다 7조9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예산 대비해 16조1000억원, 20조9000억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율도 각각 0.4%p, 0.5%p 개선됐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GDP대비 비율이 2016년 1.0%, 2017년 1.4%, 2018년 1.7%를 기록하며 최근 3년 간 크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법인 실적이 개선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세수 실적이 증가한 영향이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차관보는 "당초 예산 편성 때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며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수해 온 것은 맞지만, 지난해 초과 세수가 25조4000억원 규모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예상보다는 정부 정책이 덜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으로 사용된다.
[email protected]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예산 대비해 16조1000억원, 20조9000억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율도 각각 0.4%p, 0.5%p 개선됐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GDP대비 비율이 2016년 1.0%, 2017년 1.4%, 2018년 1.7%를 기록하며 최근 3년 간 크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법인 실적이 개선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세수 실적이 증가한 영향이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차관보는 "당초 예산 편성 때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며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수해 온 것은 맞지만, 지난해 초과 세수가 25조4000억원 규모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예상보다는 정부 정책이 덜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으로 사용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