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결산]"공무원 증원, 연금부채 증가분 미미"[일문일답]

【세종=뉴시스】김진욱 장서우 기자 =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94조1000억원(11.1%) 늘어난 점과 관련,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브리핑을 열고 "2017년에 공무원 2만8000여명을 신규 채용했다. 연금이 쌓이지 않는 채용 첫해를 제외하고 2018년에 이들 몫의 연금충당부채는 750억원밖에 안 된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는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연금충당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공무원 증원의 영향은 얼마나 되느냐'는 한 출입기자의 물음에 따른 답변이다.

앞서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 94조1000억원 증가를 포함해 총세입 385조원, 총세출 364조5000억원, 결산상잉여금 16조5000억원, 세계잉여금 13조2000억원 등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공개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24조4000억원 증가한 651조8000억원이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잠정치)이다. 국내총생산(GDP)의 38.2% 규모다. 자산은 61조2000억원 늘어난 2123조7000억원, 부채는 126조9000억원 증가한 1682조7000억원이다. 순자산은 65조7000억원 줄어든 441조원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 차관보,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 이용욱 기재부 국고과장, 이남희 기재부 회계결산과 사무관과의 일문일답.

-연금충당부채 증가율이 11.1%로 높은데 통계 집계 방식을 개편한 2013년 이후 역대 몇 번째인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처음 집계된 2015년에는 2.5%, 2016년에는 14.0%, 2017년에는 12.4% 상승했다. 2016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다. 연금충당부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할인율이다. 2009~2018년 10년 치 국채이자율을 평균한 3%대 할인율을 적용한다. 최근 금리인 1%대보다 높다 보니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커졌다. 재무제표상 부채일 뿐 당장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랑은 다르다."

-부채가 127조원가량 늘었다.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연금충당부채가 94조1000억원으로 대부분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상환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다. 확정부채는 21조7000억원 늘었다.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다."
"충당부채 관련 설명을 보태겠다. 국가채무와 부채는 다르다. 통상적으로 '국가채무'라고 부르는 것은 확정채무다. 갚아야 할 채무. 부채는 재무제표상 미확정채무다. 지급 시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당장 갚아야 할 채무는 아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은 어떻게 되나.
"공무원 증원해 연금충당부채 많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것 같아 계산해봤다. 정부는 2017년에 공무원 2만8000여명을 신규 채용했다. 공무원으로 채용된 첫 해에는 연금이 쌓이지 않는다. 2017년 입사자는 연금이 2018년부터 쌓이는 셈이다. 2018년 이들 몫의 연금충당부채는 750억원밖에 안 된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미미하다고 생각된다."

-신규 공무원 2만8000여명과 고용관계를 1년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가 750억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나.
"그렇다."

-추경 여유 재원이 어떻게 되나.
"(백 국장) 630억원가량 남는 세계잉여금이다. 이밖에 기금 여유재원과 법적으로 국고로 들어오는 한국은행 잉여금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계잉여금 잔액 630억원 이외에 나머지 전액은 국채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한은 잉여금 등 다른 여유 재원은 얼마나 있나.
"(백 국장) 한은 잉여금 아직 정해지지 않아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 세계잉여금 이외에 다른 항목들도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겠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관리재정수지 지표만 좋아지고 있다. 정부가 경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로 운용했다. 당초 예산 편성 때보다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확장 재정정책을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작년에 세수가 25조4000억원 많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덜 확장적이었다'는 해석이 맞는 것 같다."

-세계잉여금은 어디에 쓰나.
"지방교부세(금)에 세계잉여금 10조6575억원 중 10조5292억원을 쓴다."

-작년 세계잉여금 사용내역과 차이가 크다. 정부 재량인가.
"(이 과장) 지방교부세(금)은 내국세의 39.51%를 쓰게 돼 있다. 내국세가 26조8000억원가량 늘었고 이 중 40%인 10조5300억원가량을 지방교부세(금)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정부 자산 중 고속도로의 가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왜 그런가. 경부고속도로 장부가액이 작년보다 늘었던데.
"(이 사무관) 도로는 감가상각 대체 자산이라 매년 감가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따라 재평가하게 돼 있다. 이때 재평가 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 재평가 가액으로 산정한다. 경부고속도로의 장부가액이 바뀐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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