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다양한 개혁 과제 용두사미로"
보수 "사회적 대화 통한 합의가 중요"
文 "진보·보수 이념보다 실용적 사고 필요"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청년기본법 등의 발언 중 눈물을 훔치자 박수 보내고 있다. 2019.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가 약해졌다는 쓴소리를 내놨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정권 초반 각 부처마다 적폐 청산과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다양한 개혁 조치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재정개혁특위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 수많은 위원회 논의가 유명무실해졌거나 행정을 집행해왔던 관료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런 논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정과제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도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 환경, 대북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도 발언 기회를 통해 정부에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이 국민의 절반을 이루지만 여성 대표성은 과소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시장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이어도 채용되지 못하는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범 대북민간협력단체협의회 회장은 "곧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한다"며 "'대북지원 민간정책협의회'의 복원과 민관으로 구성된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승인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등 경감 정책 등에 대한 정책 의지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7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초대해 각 분야 개혁 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진보 진영 단체 뿐만 아니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환경과 사람 보수 진영 단체 대표자들 간담회에 참여했다.
보수 단체는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갑산 범사련 상임공동대표는 "대통령이 양보·타협·합의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데 다름을 인정해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통일국민협약 추진사업'도 서로 다른 단체들 간에 토론 과정을 거쳤는데, 진영을 초월해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제 보수와 진보와 같은 이념은 정말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 사회 발전이나 국가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단체)는 진보이기 때문에 정부와 가깝다든지 보수(단체)이기 때문에 멀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줬으며 좋겠다"며 "언제나 (정부와 시민사회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체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라고 보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게 사실이고,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낮아져서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긍정적인 성과인 만큼 계속해 나가면서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또 그런 분들의 소득까지도 충분히 보장하고 사회안전망까지 제대로 구축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정권 초반 각 부처마다 적폐 청산과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다양한 개혁 조치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재정개혁특위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 수많은 위원회 논의가 유명무실해졌거나 행정을 집행해왔던 관료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런 논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정과제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도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 환경, 대북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도 발언 기회를 통해 정부에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이 국민의 절반을 이루지만 여성 대표성은 과소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시장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이어도 채용되지 못하는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범 대북민간협력단체협의회 회장은 "곧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한다"며 "'대북지원 민간정책협의회'의 복원과 민관으로 구성된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승인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등 경감 정책 등에 대한 정책 의지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7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초대해 각 분야 개혁 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진보 진영 단체 뿐만 아니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환경과 사람 보수 진영 단체 대표자들 간담회에 참여했다.
보수 단체는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갑산 범사련 상임공동대표는 "대통령이 양보·타협·합의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데 다름을 인정해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통일국민협약 추진사업'도 서로 다른 단체들 간에 토론 과정을 거쳤는데, 진영을 초월해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제 보수와 진보와 같은 이념은 정말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 사회 발전이나 국가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단체)는 진보이기 때문에 정부와 가깝다든지 보수(단체)이기 때문에 멀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줬으며 좋겠다"며 "언제나 (정부와 시민사회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체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라고 보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게 사실이고,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낮아져서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긍정적인 성과인 만큼 계속해 나가면서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또 그런 분들의 소득까지도 충분히 보장하고 사회안전망까지 제대로 구축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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