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진보단체, 낙태죄 폐지 촉구…"임신중지, 범죄 아냐"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고가혜 수습기자 = 여성·진보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진보단체 23개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며,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여성의 판단을 의심하고 훼손하며 처벌하는 사회에서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약물적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여성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면서 "임신중지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들 단체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는 ▲포괄적 성교육 보장 및 피임 접근성 확대 ▲모자보건법(모성 보호와 자녀 건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전면 개정 ▲낙인과 차별 해소 및 재생산권 보장 등이 실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은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여러 권리 중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 사람의 삶을 쪼갤 수 없듯 사회에서 존엄성을 갖고 살기 위해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몸이 이 사회와 어떻게 관계하는 지 아는 환경이 마련될 때 자유와 평등은 확보될 것"이라면서 "낙태죄 폐지 이후 우리는 더 넓은 토론을 열어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들 단체의 집회 장소 인근에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헌법에서 낙태죄가 사라진다면 우리나라는 낙태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으며 생명윤리가 땅에 떨어져 사회의 도덕적 타락, 성적 문란과 생명 경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청구 소송 판결은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오는 4월 초·중순에 맞춰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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