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 혐의는 판단 안 해…'미해결' 마무리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개인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고 24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미 법무부는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특검 보고서에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며 특검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해 향후 대선 정국에서 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2019.03.25.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그 주변인들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 결국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렸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공개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뮬러 특검 수사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캠프 또는 관련자들의 공모 및 조정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다.
바 장관은 요약본에서 특검 보고서를 인용, "수사 결과 트럼프 캠페인 구성원들이 러시아 정부의 (정치) 개입 활동에 공모하거나 이를 조정했다는 점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기관 '인터넷리서치에이전시(IRA)'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및 소셜미디어 작전과 관련, 다수의 러시아 국적자 및 단체들을 기소하면서도 트럼프 선거캠프 관계자 및 그 주변 인물들이 IRA 활동에 연루됐다는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은 다수의 러시아군 장교들을 기소했을 뿐, 트럼프 선거캠프 관계자 및 그 주변 인물들의 공모 및 조정 역할 정황은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다만 러시아와 연계된 인물들이 트럼프 캠프를 돕겠다고 수차례 제안했던 것으로 봤다.
반면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바 장관은 요약본에서 "특검은 철두철미하게 사실에 기반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해임 결정 부서 기준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전통적 검찰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공개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뮬러 특검 수사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캠프 또는 관련자들의 공모 및 조정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다.
바 장관은 요약본에서 특검 보고서를 인용, "수사 결과 트럼프 캠페인 구성원들이 러시아 정부의 (정치) 개입 활동에 공모하거나 이를 조정했다는 점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기관 '인터넷리서치에이전시(IRA)'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및 소셜미디어 작전과 관련, 다수의 러시아 국적자 및 단체들을 기소하면서도 트럼프 선거캠프 관계자 및 그 주변 인물들이 IRA 활동에 연루됐다는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은 다수의 러시아군 장교들을 기소했을 뿐, 트럼프 선거캠프 관계자 및 그 주변 인물들의 공모 및 조정 역할 정황은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다만 러시아와 연계된 인물들이 트럼프 캠프를 돕겠다고 수차례 제안했던 것으로 봤다.
반면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바 장관은 요약본에서 "특검은 철두철미하게 사실에 기반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해임 결정 부서 기준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전통적 검찰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AP/뉴시스】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 보고서 요약분을 담은 서한의 복사본. 바 장관은 이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바 장관이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라며 보고서의 완전한 공개를 촉구했다. 2019.3.25
바 장관은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를 사법방해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된 법상, 사실관계상 어려움에 대한 특검의 시각은 '미해결' 상태로 남겨둔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은 아니지만, 사법방해 혐의를 완전히 무죄로 벗겨낸 것도 아니다.
바 장관은 특검의 판단 유보에 대해 "방해 혐의가 설립되려면 정부는 행위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바 장관은 또 "특검 보고서는 대부분 대중의 시야 안에서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들을 목록화하면서 방해 혐의를 구성하는 어떤 행동도 식별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뮬러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지난 22개월 동안 약 2800여개의 소환장과 약 50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230건의 통신기록 조회를 실시했다. 특검이 조사한 증인은 500여명에 달하며, 증거 수집을 위한 외국 정부 상대 요청도 13건에 달한다.
[email protected]
바 장관은 특검의 판단 유보에 대해 "방해 혐의가 설립되려면 정부는 행위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바 장관은 또 "특검 보고서는 대부분 대중의 시야 안에서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들을 목록화하면서 방해 혐의를 구성하는 어떤 행동도 식별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뮬러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지난 22개월 동안 약 2800여개의 소환장과 약 50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230건의 통신기록 조회를 실시했다. 특검이 조사한 증인은 500여명에 달하며, 증거 수집을 위한 외국 정부 상대 요청도 13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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