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상교씨 진정' 조사결과 발표
버닝썬 앞에서 2분간 직원들과 실랑이
경찰보고서엔 "20여분 방해"로 기재돼
미란다 원칙 고지·의료 조치 미흡 언급
장시간 지구대 인치 관행도 개선 권고
'폭행' 의혹 부분 경찰판단에 맡기기로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사진은 3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모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김재환 수습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 신고자인 김상교(29)씨 측이 제기한 경찰 체포 과정 진정과 관련, '현행범 체포 위법성과 미란다원칙 고지·의료조치 미흡 등 측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 조사 과정에선 누가 먼저 넘어뜨린 것인지 논란이 된 '김씨가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은 상태에서 함께 넘어지는 장면'과 관련해 경찰이 김씨를 먼저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강제로 끌어들여 놓음)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강남경찰서장에게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현행범 체포와 관련해 인권위는 ▲경찰이 김씨와 클럽 직원간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하차해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김씨와 클럽 직원들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의 신고내용을 청취하다 2차 말다툼이 발생한 점 ▲김씨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적극적 조치 부족 ▲김씨 항의에 대한 경찰의 감정적 대응 등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 체포서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김씨에 대해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김씨가 클럽 직원을 폭행했고,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았다. 김씨가 경찰의 멱살을 잡았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김씨는 클럽 앞에서 약 2분 동안만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관에게는 한 차례만 욕설을 했고, 클럽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 또 경찰은 김씨에게 현장에서 신분 확인 요구를 하지 않았고, 경찰이 먼저 김씨를 넘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분석 전반은 인권위가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 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CCTV 영상,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들을 조사해 내놓은 것이다.
인권위는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현행범 체포가 특별한 제약 없이 현장에서 오용되거나 남용된다면 영장주의 원칙이 퇴색하는 등 사법적 통제가 공동화될 수 있다"면서 "체포 현장에서 체포 필요성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현장 상황을 해결하는 만능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 조사 과정에선 누가 먼저 넘어뜨린 것인지 논란이 된 '김씨가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은 상태에서 함께 넘어지는 장면'과 관련해 경찰이 김씨를 먼저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강제로 끌어들여 놓음)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강남경찰서장에게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현행범 체포와 관련해 인권위는 ▲경찰이 김씨와 클럽 직원간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하차해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김씨와 클럽 직원들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의 신고내용을 청취하다 2차 말다툼이 발생한 점 ▲김씨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적극적 조치 부족 ▲김씨 항의에 대한 경찰의 감정적 대응 등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 체포서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김씨에 대해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김씨가 클럽 직원을 폭행했고,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았다. 김씨가 경찰의 멱살을 잡았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김씨는 클럽 앞에서 약 2분 동안만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관에게는 한 차례만 욕설을 했고, 클럽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 또 경찰은 김씨에게 현장에서 신분 확인 요구를 하지 않았고, 경찰이 먼저 김씨를 넘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분석 전반은 인권위가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 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CCTV 영상,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들을 조사해 내놓은 것이다.
인권위는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현행범 체포가 특별한 제약 없이 현장에서 오용되거나 남용된다면 영장주의 원칙이 퇴색하는 등 사법적 통제가 공동화될 수 있다"면서 "체포 현장에서 체포 필요성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현장 상황을 해결하는 만능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email protected]
특히 인권위는 CCTV 영상을 통해 누가 먼저 넘어뜨린 것인지 논란이 된 '김씨가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은 상태에서 함께 넘어지는 장면'과 관련, 경찰이 먼저 김씨 다리를 건 것을 인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부분과 관련해선 경찰이 어제 출석해서 그런 부분(자신들이 먼저 다리를 걸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체포 이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행위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경찰이 김씨의 병원 후송을 거부했다는 점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해 부당한 인신의 제한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사전에 김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진행했는데, 인권위는 경찰이 사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인권위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가운데 김씨에게 상당한 부상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경찰의 김씨 병원 후송 거부가 김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이같은 인권위 진정 취지에 대해 경찰관이 먼저 김씨의 다리를 걸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인하는 주장을 내놨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선 피진정인들에게 진정 요지와 관련한 서면답변서, 진술 등을 받는다.
다만 인권위는 폭행 부분과 관련해선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2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의 어머니는 김씨가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그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는데도 지구대에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인권위 관계자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부분과 관련해선 경찰이 어제 출석해서 그런 부분(자신들이 먼저 다리를 걸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체포 이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행위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경찰이 김씨의 병원 후송을 거부했다는 점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해 부당한 인신의 제한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사전에 김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진행했는데, 인권위는 경찰이 사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인권위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가운데 김씨에게 상당한 부상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경찰의 김씨 병원 후송 거부가 김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이같은 인권위 진정 취지에 대해 경찰관이 먼저 김씨의 다리를 걸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인하는 주장을 내놨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선 피진정인들에게 진정 요지와 관련한 서면답변서, 진술 등을 받는다.
다만 인권위는 폭행 부분과 관련해선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2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의 어머니는 김씨가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그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는데도 지구대에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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