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거래 돕는 중국 은행 제재 필요도 있어"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19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대북 제재가 지난해 상당히 느슨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지만, 현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고,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보고서를 인용, 2017년 3월31일부터 1년여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과 단체 등 모두 182건의 대북 제재사항을 추가했지만, 지난해 2월23일 이후 약 1년 사이 26건의 제재사항만 목록에 올렸다고 상기시켰다.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을 역임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미국은 북한의 불법 무역을 돕는 중국의 일부 은행을 상대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일부 외국(중국 등) 은행은 북한의 공해상 불법 선적 거래를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19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대북 제재가 지난해 상당히 느슨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지만, 현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고,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보고서를 인용, 2017년 3월31일부터 1년여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과 단체 등 모두 182건의 대북 제재사항을 추가했지만, 지난해 2월23일 이후 약 1년 사이 26건의 제재사항만 목록에 올렸다고 상기시켰다.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을 역임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미국은 북한의 불법 무역을 돕는 중국의 일부 은행을 상대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일부 외국(중국 등) 은행은 북한의 공해상 불법 선적 거래를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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