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병역" "딱지투자"…인사청문 앞두고 의혹 잇따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기간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특혜성 황제 병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1981년 2월19일부터 1983년 10월15일까지 해군예비원령 제도에 따라 승선으로 군복무를 대신했다.

'해군예비원령'은 해운·수산계 대학 및 초급대학 졸업자가 승선 근무를 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문 후보자는 군복무 임관 한 달 후인 1981년 3월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고, 군 복무만료 8개월 전인 1983년 2월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군예비원령은 승선 선박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문 후보자는 석사과정 중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을 타며 승선 근무를 인정받아 군복무를 대신했다. 이 제도는 공군과 육군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1981년 12월31일 특혜 논란으로 폐지됐다.

이 의원은 "당시 해군예비원령에는 졸업 후 임명된 날로부터 5년 내 2년 이상 승선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후보자 측은 격주로 그리고 방학 때 승선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기간만 승선만을 해서 과연 2년 이상의 승선 기간을 채웠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기준으로 상선이나 어선에 근무하며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당시의 제도의 허점을 교모하게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문 후보자 측은 선박의 승선근무 기간에는 항해기간 뿐만 아니라 육상 대기기간도 포함됐기 때문에 육상 대기기간에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용산참사'가 발생한 건물 부근 토지를 매입해 막대한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위 '딱지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진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는 2014년 6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시지가 20억5000만원 상당의 땅 109㎡'를 10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실제 투자금액은 5억1000만원으로 나머지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참사로 인해 한때 재개발이 중단됐던 이 지역은 2016년 다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정씨는 총 26억원 상당의 135.38㎡ 규모 아파트와 상가 2개의 분양권을 얻었다.

용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 후보자는 2017년 2월 페이스북에 "용산 미군기지터에 세계적 자연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려 배우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앞에 들어설 공원을 홍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진 후보자 측은 거주를 목적으로 한 토지 매입으로 투기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시세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