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1년 만에 '1급 차관보' 부활…5월 인선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 차관보가 11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월까지 직제에 반영하고 5월 인선 절차를 밟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교육부 차관보를 포함해 사회정책협력관 인력 8명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기재부가 인력에 대한 예산을 승인한 후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행안부에서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신설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4월 말까지 직제 반영을 목표로 세웠다. 후보 내정과 검증 등 인사 절차까지 합치면 5월에는 새로운 차관보가 임명될 전망이다.

차관보는 직속 조직 없이 장·차관을 보좌하는 참모 직책이다. 정부조직법에는 부처당 1명씩 둘 수 있는데, 1급이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되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차관보를 1명 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면서 차관보 직책도 사라진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차관보의 필요성에 대해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정책을 총괄하기에는 현 1차관 체제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관계부처 조정을 2급인 사회정책협력관이 맡는 만큼 실질적으로 타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얘기다.실제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나면서 그 기능이 강화됐다.

차관보 인선이 외부 인사일지, 또는 교육부 내부 인사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실상 2급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늘리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안팎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직제에 반영할 때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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