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올해 5.32% 인상…전년 수준
초고가·시세미반영 공동주택 부담은 크게 늘어나
6억이하는 상승폭 크지 않아…세부담도 크지 않을듯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함에 따라 급격한 보유세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 수준)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등 28만1724호(전체의 2.1%)중 그동안 집값 상승분을 미반영한 일부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상한선(50%)까지 상승하는 등 집값에 따른 편차가 클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보다 커지고 전국 평균(5.32%)을 웃도는 서울(10.19→14.17%), 광주(2.94→9.77%), 대구(4.44→6.57%)등과 과천(23.41%), 성남시 분당구(17.84%) 등 경기 일부지역도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세무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68억6400만원)은 올해 공시가격이 0.12%(800만원) 상승했다. 이에따라 보유세는 전년보다 20.88%(1191만5366원) 증가한 7471만8662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이는 주택소유자가 만 59세 초과(10%), 만 5년 이상(20%)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20%·중복적용시)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산정한 금액이다.
1세대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까지 감면될 수 있다. 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전년보다 42.76% 증가한 8720만3808원을 내게 되며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세가 더 클 수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55억6800만원)도 올해 공시가격이 1.90%(1억400만원) 올라 보유세가 최소 32.34%(1395만5933원)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6142만4957원,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부담 상한인 50.00%(2152만6992만원) 오른 6899만6016원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 순위가 5위에서 3위로 뛴 마크힐스이스트윙(54억4000만원)은 공시가격이 올해 7.26%(3억6800만원) 올라 보유세 부담도 최대 2000만원 불어난다. 세금공제 적용시 39.03%(1548만7440원·공제시) 상승한 5863만8192원, 미공제시 50.00%(1975만4256원) 증가한 6290만5008만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고가 주택중에서도 그동안 공시가격과 시세간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은 이번에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세금도 상한폭까지 증가한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더샵포레스트(23억7600만원)은 올해 공시가격이 23.75%(4억5600만원) 올라 보유세가 전년보다 50%(404만7408원) 늘어난 1298만8944원으로 예측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19억9200만원)도 공시가격 24.50%(3억9200만원) 인상에 보유세가 50%(295만4160원) 증가한 954만792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2단지(18억8000만원)은 공시가격 25.67%(3억8400만원) 인상에 보유세 50.00%(269만3846원) 증가한 869만3059원,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19억2000만원)은 공시가격 28.86%(4억3000만원) 인상에 보유세 50.00%(271만7856원) 상승으로 868만2768원을 내게 된다.
서울외 지역으로는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대구트럼프월드수성(10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이 20.75%(1억7600만원) 올라 보유세 부담이 최소 45.60%(91만6790원) 증가한 331만5350원 이상 부과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도 보면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평균을 웃도는 시군구는 전국 54곳이다.
서울에서는 용산(17.98%), 동작(17.93%), 마포(17.35%), 영등포(16.78%), 성동(16.28%), 서초(16.02%), 강남(15.92%), 동대문(15.84%), 강동(15.71%), 서대문(15.03%) 등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경기(4.74%)는 경기 과천(23.41%), 성남분당(17.84%), 광명(15.11%), 하남(12.13), 성남수정(12.01), 성남중원(11.82%), 용인수지(11.53%), 안양동안(11.50) 등이 두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주 남구(17.77%)의 상승률도 전국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들었다.
반면 시세 12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시세 상승분을 밑돌 것으로 보여 세금 증가분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전체의 91.1%(1219만8562호)에 해당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4억2000만원)은 올해 공시가격이 8.25%(3200만원) 인상됐지만, 보유세 상승률은 11.94%(8만4480원·공제시)에 그쳐 89만28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경기 과천시 안양동 안구 호계동 호계2차 현대홈타운(3억4500만원)도 공시가격 4.23%(1400만원) 인상에 보유세 상승률은 6.64%(3만6960원) 인상된 69만4800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하락 지역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최고 하락지역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부산 진구 개금동 현대아이(2억3900만원)은 올해 공시가격이 2.05%(500만원) 내려 보유세(42만2880원)도 전년보다 2.37%(9600원) 줄어든다. 천안 쌍용동 해누리선경(1억1200만원)은 공시가격 5.88%(700만원) 하락에 보유세(17만9040원)도 전년 대비 8.17%(1만3440만원) 감소한다. 거제시 사등면 거제경남아너스빌(1억1200만원)도 공시가격 17.04%(2300만원) 하락에 전년보다 보유세가 22.62%(4만4160원) 감소한 17만9040원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와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존재해 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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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 수준)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등 28만1724호(전체의 2.1%)중 그동안 집값 상승분을 미반영한 일부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상한선(50%)까지 상승하는 등 집값에 따른 편차가 클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보다 커지고 전국 평균(5.32%)을 웃도는 서울(10.19→14.17%), 광주(2.94→9.77%), 대구(4.44→6.57%)등과 과천(23.41%), 성남시 분당구(17.84%) 등 경기 일부지역도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세무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68억6400만원)은 올해 공시가격이 0.12%(800만원) 상승했다. 이에따라 보유세는 전년보다 20.88%(1191만5366원) 증가한 7471만8662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이는 주택소유자가 만 59세 초과(10%), 만 5년 이상(20%)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20%·중복적용시)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산정한 금액이다.
1세대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까지 감면될 수 있다. 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전년보다 42.76% 증가한 8720만3808원을 내게 되며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세가 더 클 수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55억6800만원)도 올해 공시가격이 1.90%(1억400만원) 올라 보유세가 최소 32.34%(1395만5933원)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6142만4957원,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부담 상한인 50.00%(2152만6992만원) 오른 6899만6016원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 순위가 5위에서 3위로 뛴 마크힐스이스트윙(54억4000만원)은 공시가격이 올해 7.26%(3억6800만원) 올라 보유세 부담도 최대 2000만원 불어난다. 세금공제 적용시 39.03%(1548만7440원·공제시) 상승한 5863만8192원, 미공제시 50.00%(1975만4256원) 증가한 6290만5008만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고가 주택중에서도 그동안 공시가격과 시세간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은 이번에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세금도 상한폭까지 증가한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더샵포레스트(23억7600만원)은 올해 공시가격이 23.75%(4억5600만원) 올라 보유세가 전년보다 50%(404만7408원) 늘어난 1298만8944원으로 예측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19억9200만원)도 공시가격 24.50%(3억9200만원) 인상에 보유세가 50%(295만4160원) 증가한 954만792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2단지(18억8000만원)은 공시가격 25.67%(3억8400만원) 인상에 보유세 50.00%(269만3846원) 증가한 869만3059원,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19억2000만원)은 공시가격 28.86%(4억3000만원) 인상에 보유세 50.00%(271만7856원) 상승으로 868만2768원을 내게 된다.
서울외 지역으로는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대구트럼프월드수성(10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이 20.75%(1억7600만원) 올라 보유세 부담이 최소 45.60%(91만6790원) 증가한 331만5350원 이상 부과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도 보면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평균을 웃도는 시군구는 전국 54곳이다.
서울에서는 용산(17.98%), 동작(17.93%), 마포(17.35%), 영등포(16.78%), 성동(16.28%), 서초(16.02%), 강남(15.92%), 동대문(15.84%), 강동(15.71%), 서대문(15.03%) 등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경기(4.74%)는 경기 과천(23.41%), 성남분당(17.84%), 광명(15.11%), 하남(12.13), 성남수정(12.01), 성남중원(11.82%), 용인수지(11.53%), 안양동안(11.50) 등이 두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주 남구(17.77%)의 상승률도 전국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들었다.
반면 시세 12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시세 상승분을 밑돌 것으로 보여 세금 증가분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전체의 91.1%(1219만8562호)에 해당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4억2000만원)은 올해 공시가격이 8.25%(3200만원) 인상됐지만, 보유세 상승률은 11.94%(8만4480원·공제시)에 그쳐 89만28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경기 과천시 안양동 안구 호계동 호계2차 현대홈타운(3억4500만원)도 공시가격 4.23%(1400만원) 인상에 보유세 상승률은 6.64%(3만6960원) 인상된 69만4800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하락 지역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최고 하락지역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부산 진구 개금동 현대아이(2억3900만원)은 올해 공시가격이 2.05%(500만원) 내려 보유세(42만2880원)도 전년보다 2.37%(9600원) 줄어든다. 천안 쌍용동 해누리선경(1억1200만원)은 공시가격 5.88%(700만원) 하락에 보유세(17만9040원)도 전년 대비 8.17%(1만3440만원) 감소한다. 거제시 사등면 거제경남아너스빌(1억1200만원)도 공시가격 17.04%(2300만원) 하락에 전년보다 보유세가 22.62%(4만4160원) 감소한 17만9040원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와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존재해 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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