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건강보험 재정 현황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지만 20조원 이상 누적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53조6415억원, 정부지원금 7조802억원, 기타수입 1조3942억원 등 62조1159억원이었으며 지출은 보험(요양)급여비 60조5896억원, 기타지출 1조7041억원 등 62조2937억원이었다.
2017년 대비 보험료 수입(7.3%), 정부지원(4.4%) 증가 등으로 총 수입이 4조1169억원 늘었지만 요양급여비(9.1%) 증가 등으로 총 지출이 그보다 많은 5조24억원 늘어나면서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서기 전까지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2011년부터 7년째 흑자를 기록했다.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원 등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10년 9592억원이었던 누적 수지는 2011년 1조5600억원에 이어 2014년 12조8072억원으로 10조원대를 넘어서고 2016년 20조656억원, 2017년 20조7733억원 등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으로 20조원대를 유지했다.
적자전환은 고령화 등으로 부담이 늘어난데다 2017년 8월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본격화, 지난해 7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에 따라 예고됐던 바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16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연도별로 2017년 4834억원이었던 재정투입 규모는 지난해 3조2018억원으로 가장 컸다. 올해부턴 9658억원, 2020년 6915억원, 2021년 6305억원, 2022년 5905억원 등으로 규모가 줄어든다.
올해 정부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의 경우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 순으로, 초음파는 지난달 하복부·비뇨기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신 보험료 인상률을 과거 10년간(2007~2016년) 통상적 수준인 3.2%로 유지하기 위해 국고지원 규모를 6조9000억원대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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