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서울시청서 면담
차량 2부제, 등급제 운행제한 등
【김포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12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서울119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에서 열린 다목적 소방 헬기 취항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3.12.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3일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한다.
박 시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사 6층 시장실에서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갖는다. 면담 주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사 6층 시장실에서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갖는다. 면담 주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해졌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 발표 이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이춘희 세종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등과 면담하고 있다. 2019.03.11.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DB)
박 시장과 조 장관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민간 차량 2부제 도입, 등급제 기반 차량 운행 제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차량 2부제 도입과 관련, "그간 차량 2부제가 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았다. 효과 면에서도 논란이 있어 서울시가 한때 정책적 수단으로 쓰려다 접고 5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5등급제를 제대로만 실시하면 2부제보다 효과는 3~4배 늘고, 단속 부담은 3분의 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현재 5등급제로만 저감을 하기엔 한계가 있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보다 강도 높은 차량운행 제한을 해나갈 생각"이라며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갖춘 지자체가 없는 만큼 환경부가 나서서 권고하겠다"고 서울시 사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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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차량 2부제 도입과 관련, "그간 차량 2부제가 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았다. 효과 면에서도 논란이 있어 서울시가 한때 정책적 수단으로 쓰려다 접고 5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5등급제를 제대로만 실시하면 2부제보다 효과는 3~4배 늘고, 단속 부담은 3분의 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현재 5등급제로만 저감을 하기엔 한계가 있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보다 강도 높은 차량운행 제한을 해나갈 생각"이라며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갖춘 지자체가 없는 만큼 환경부가 나서서 권고하겠다"고 서울시 사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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