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규제 푼다…긴장 속 정유업계 "공정경쟁 위해 세금 올려야"(종합)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당정이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유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수송용 LPG 수요가 증가하면 주요 수익원인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수에서 남은 물량은 수출 확대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만 이미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2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으로는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의 도입 범위를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세율 조정 없이 일반에게까지 LPG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석유제품수급, 환경성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가 철폐되면 연료간 공정경쟁을 위해 LPG 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수송용 LPG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사용을 제한, 세금이 휘발유 가격의 50%로 낮게 책정돼 있다.

수급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LPG 수요의 71%를 수입으로 충당 중이며, 휘발유·경유는 생산량의 약 52%, 53%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기준 전세계 수송용 LPG 사용량(2670만t) 중 13.2%(351만t)를 사용 중으로 수송용 LPG 세계 1위 소비국이다.

또 원유 정제과정에서 LPG 생산수율(투입량 대비 완성품 비율)은 3~4%에 불과해 LPG 수요가 증가할수록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된다.

협회측은 "LPG 사용제한 철폐 시 LPG 수입물량은 증가가 예상되며, 휘발유·경유는 오히려 잉여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규제가 완화하면 LPG 수입이 더 늘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도 "LPG 차량 위험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LPG 차량의 지하주차장 및 터널 진입을 제한한다"며 "LPG 차량은 연료 특성상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담배 등 인화 물질에 노출되면 폭발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성과 관련해서는 "LPG도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PM),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며 "LPG 차량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과다 배출하고 이산화탄소 및 연비규제 강화로 선진국은 LPG 차량 비중이 낮다"고 짚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LPG 차량 점유율은 전체의 10.2%인 반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1%에 못 미친다. 세계 평균은 2.03%였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종만 줄일 수 없어 결국 휘발유와 경유 수출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동남아, 호주, 중남미 위주로 수출하고 있지만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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