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일자리 등 실패…문재인 경제정책은 위헌"
"초당적 경제원착회의, 세(稅)부담 경감 3법 제안"
"文 외교안보 정책은 도박…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왕적 대통령 견제 못해"
"文,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與 강력반발·퇴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정윤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북한의 가짜 비핵화를 초래한 대북 정책을 추진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며 "(일자리에) 5400억도, 5조4000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이다"라며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고언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초당적 경제원탁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한다"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위험한 도박"에 비유하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훈국정원장을 교체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거나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한때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다"고 특사파견을 제안했다.
북한의 가짜 비핵화를 초래한 대북 정책을 추진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며 "(일자리에) 5400억도, 5조4000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이다"라며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고언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초당적 경제원탁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한다"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위험한 도박"에 비유하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훈국정원장을 교체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거나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한때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다"고 특사파견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법 파괴"라며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라며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 보스간의 밀실 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라며 "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야3당을 향해서도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며 "지금 야당들은 집권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가 미세먼지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탈원전 폐기정책에 대해서도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며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이라고 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이라며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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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라며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 보스간의 밀실 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라며 "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야3당을 향해서도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며 "지금 야당들은 집권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가 미세먼지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탈원전 폐기정책에 대해서도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며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이라고 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이라며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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