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5·18 왜곡 불식되도록 엄격한 판결 촉구"
정동영 "전두환이 5·18 왜곡처벌법 당위성 증명"
한국당에 선거제개혁안·5·18 진상규명 위원 추천 촉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2019.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기자 = 민주평화당은 전날(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 출석해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한 것을 비판하며 5·18특별법 개정안을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공고사실을 전면 부인한 점, 그동안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질병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보였다는 점 등이 공분의 원인이 됐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전두환씨의 광주지법 출석태도에 대해 광주시민,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5·18 당시) 발포명령을 부인 하냐는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버럭 했다고 하고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고 또 다시 재판관할 이전신청을 했다. 그간 질병 핑계를 댔지만 전씨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5·18 망언의 뿌리는 전두환씨다.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가 불식될 수 있게 재판부의 엄격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는 5·18 날조비방처벌법, 5·18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조속한 운영 등 시급한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이 5·18의 진실을 규명하고 비방과 왜곡을 종식시킬 마지막 기회다. 평화당이 5·18 정신을 잇는 정당으로서 관련법 처리 등 5·18 현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전두환씨의 '이거 왜 이래' 말 한마디에서 오만과 광주시민을 대하는 자세가 드러났다"며 "그러기 때문에 5·18 정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5·18 모욕처벌법의 당위성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제 선거법 개혁을 위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시안이 다가오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5·18특별법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평화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나아가 자유한국당을 전 전 대통령에 빗대며 조속히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씨가 헌법을 짓밟은 국가기관 파괴범이었듯이 우리 정치는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자,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오만한 발상도 헌법무시,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영일 정책위의장도 "중차대한,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될 선거제 개혁이 한국당의 어깃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여야 4당 만으로라도 반드시 (5·18 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 꼭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39년 전 전두환씨와 신군부 일당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언론에 발표했다. 5·18 망언은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며 "망언의 뿌리를 잘라야한다. 그런 점에서 전씨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최 최고위원은 한국당을 향해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5·18 망언 의원 제명을 어찌할 것인지, 5·18 왜곡행위 처벌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을 어떻게 마무리할 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몽니부리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