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한국당 선거제 입장 조정 여지 없어"
장제원 "선거제 개혁시 권력 구조 개헌해야"
"권역별 비례제 합의…실무준비 이틀 내 마무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등을 위한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바른미래당,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심상정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윤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11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담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개혁 입법 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심상정 위원장과 한국당의 장제원·바른미래당의 김성식 간사와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한국당이 더이상 (선거제 입장과 관련해)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진의는 대통령제를 고수할 것 같으면 의원 정수를 줄여서 비례대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내각제라는 권력분점을 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개혁 차원에서 권력분점에 대해 논의를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얘기하길래 게임의 룰을 가지고 어떻게 패스트트랙을 태우려고 하느냐"며 "민주당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을 위해, 야 3당은 자기들 세력 확대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우리당 입장을 명확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이어가되 패스트트랙은 재고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은) 정개특위 차원에서 논의될 구조가 아니다. 대통령 입장도 반영되기 때문에 간사 몇 명이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사개특위 개헌도 관련돼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앞으로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한국당과 협치를 고려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야 정개특위 간사들은 이날 오후에도 비공개로 만나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과 결을 달리한 만큼 오후 회동에는 불참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간사들은 오후 회동에서 선거법 관련 축조심의(한 조목 한 조목씩 차례로 심의 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회동 후 취재진에게 "선거법 관련해서 축조심의 했다"면서 "디테일한 선거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00대 100, 225대 75 두가지 안을 두고 후자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300명 정수 안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적용도 (여야 4당 간의)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단일안은 (그동안 많이 논의가 돼서) 결단만 하면 된다"며 "원내대표들 간의 큰 틀만 정리되면 된다. 여야 4당 간사들의 실무적인 준비는 이틀 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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