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형사재판 장기화 될 듯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980년 5월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와 함께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전 씨 재판을 열었다.

지난해 5월 기소 이후 피고인이 참석한 첫 재판이었다.

재판은 통상 모두절차와 사실심리, 판결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이날 재판은 모두절차에 집중됐다.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에 이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 낭독이 이어졌다.

 검사의 모두진술은 심리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개요와 입증 방침을 명백히 밝혀 법원의 소송 지휘와 피고인의 방어준비에 도움을 주려는 절차다. 

앞선 절차가 끝난 뒤 재판장은 전 씨 측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했다. 전 씨 측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여기까지의 절차에 1시간15분이 걸렸다.

재판장은 다음 절차인 증거조사와 관련해 오는 4월8일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길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검사와 변호인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 속 증거정리에 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이 부문 준비기일을 별도 지정한 것이다.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 최후 변론 등의 수순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재판 선고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향후 전 씨 재판에 대해 집중심리 방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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