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후보자 평소 발언 놓고 공방 예고
"북핵, 한반도 냉전 산물…신뢰 쌓는 게 본질"
비핵화 목표 달성 위한 '제재완화' 활용 촉구
한국당, '강성 햇볕론자' 규정 집중 검증 예고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성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연철 전 통일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던 보수 야권은 김 후보자가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해왔다는 점을 부각하며 '부적절'한 후보자로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북한 전문가로 참여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을 맡으며 대북 정책 수립에 관여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남북경협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 후보자는 정치권의 이러한 평가를 염두에 두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1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정세 변화에 대해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통일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잘 들어보도록 하겠다" 등의 말로 즉답을 피해갔다.
김 후보자는 대북 협상론자로 분류된다. 지난해 1월 출간된 저서 '70년의 대화'에서 그는 "남과 북의 역량 격차가 달라지고, 문제의 수준도 달라졌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관계의 성질이다"라며 "상대를 인정하면 대화와 접촉이 생겨나고 상대를 부정하면 대립하고 갈등한다"고 짚었다. 북한을 동등한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 후보자는 비핵화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이 저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이유는 침략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혹은 두려움 때문이다. 북한 핵무기는 한반도 냉전체제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힘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은 일방적이고 근거 없으며, 비현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누가 먼저 굽힐지 선후를 따지는 일도 아니고 돈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신뢰를 쌓아 두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이 본질이다"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입장을 언론사 칼럼에서 더욱 구체화했다. 올 1월 그는 한 기명 칼럼에서 대북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었다고 평가하며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는 당연히 제재의 용도가 달라져야 한다. 모든 수단의 효과는 다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제재완화라는 수단을 활용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 직후 한 기명 칼럼에서 "'퍼주기'를 비판하는 '안주기론'의 핵심은 '협력의 거부'다"라며 남북 협력사업을 비판하는 진영을 겨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에서는 이러한 김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협상의 지렛대로 끝까지 쥐고 가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도 한국당 측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미동맹에 균열을 야기할 부적절한 인사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가 의심하는 상황에서 '창의적 해법'으로 대북제재를 풀겠다는 강성 햇볕론자"라고 비난하며 집중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던 보수 야권은 김 후보자가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해왔다는 점을 부각하며 '부적절'한 후보자로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북한 전문가로 참여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을 맡으며 대북 정책 수립에 관여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남북경협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 후보자는 정치권의 이러한 평가를 염두에 두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1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정세 변화에 대해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통일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잘 들어보도록 하겠다" 등의 말로 즉답을 피해갔다.
김 후보자는 대북 협상론자로 분류된다. 지난해 1월 출간된 저서 '70년의 대화'에서 그는 "남과 북의 역량 격차가 달라지고, 문제의 수준도 달라졌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관계의 성질이다"라며 "상대를 인정하면 대화와 접촉이 생겨나고 상대를 부정하면 대립하고 갈등한다"고 짚었다. 북한을 동등한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 후보자는 비핵화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이 저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이유는 침략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혹은 두려움 때문이다. 북한 핵무기는 한반도 냉전체제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힘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은 일방적이고 근거 없으며, 비현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누가 먼저 굽힐지 선후를 따지는 일도 아니고 돈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신뢰를 쌓아 두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이 본질이다"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입장을 언론사 칼럼에서 더욱 구체화했다. 올 1월 그는 한 기명 칼럼에서 대북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었다고 평가하며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는 당연히 제재의 용도가 달라져야 한다. 모든 수단의 효과는 다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제재완화라는 수단을 활용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 직후 한 기명 칼럼에서 "'퍼주기'를 비판하는 '안주기론'의 핵심은 '협력의 거부'다"라며 남북 협력사업을 비판하는 진영을 겨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에서는 이러한 김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협상의 지렛대로 끝까지 쥐고 가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도 한국당 측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미동맹에 균열을 야기할 부적절한 인사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가 의심하는 상황에서 '창의적 해법'으로 대북제재를 풀겠다는 강성 햇볕론자"라고 비난하며 집중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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