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통령 10년치 세금보고 공개 법안 통과시켜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미국 하원이 8일(현지시간) 대통령과 부통령의 세금 보고 내역을 공개하고, 정치가 검은 돈에 의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선거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H.R.1'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국민을 위한 법(The For The People Act)'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34표, 반대 193표로 가결됐다.

이 법은 유권자 자동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등 투표권을 확대하고, 정치자금에 관한 새로운 윤리 규정을 시행하며, 선거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이날 통과시킨 법이 겨냥하는 것은 정치자금 투명성 증대라는 대의 아래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이 자리에 나설 후보들의 10년치 세금보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야권의 세금보고 자료 요구를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정치에서 부패와 검은 돈이 개입할 가능성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시 하더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은 워싱턴D.C.에만 등록된 로비스트들이 1만1000여명이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검은 돈과 부패의 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유권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고자 한다면 포괄적인 선거개혁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부결될 전망이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법안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