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설문 결과
64% "중앙-지방기관간 업무협력 잘 안돼"
해결 어려운 이유 44% '인력부족'…0.85명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으로 회복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본 시야(오른쪽)가 상대적으로 깨끗해보인다. 사진은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왼쪽)와 미세먼지가 보통으로 회복된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를 이어붙였다.2019.03.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중요 대책 1순위로 '중국 정부에 대한 적극 대응'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 의뢰로 한국행정학회가 진행한 '미세먼지 대응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255명 중 52.9%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책 1순위를 '인접국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고 답했다.
1순위부터 2~3순위까지 범위를 넓혔을 땐 10명 중 8명(78.2%)이 중국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미세먼지 문제를 푸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중요 대책 1순위로 꼽은 대책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간 연계성 고려' 16.0%, '미세먼지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강화' 14.4%, '오염원 집중 관리' 8.8%, '과학적 기반의 대응역량 강화' 5.5%, '보호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민감계층 중점 보호' 2.4% 순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실제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어떨까.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9월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에서 공무원들은 중요도와 실천가능성이 모두 높은 정책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친환경차 협력금제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9기) 원점 재검토로 4기 LNG 전환 등을 꼽았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 2030년까지 20%로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 국제협약 체결 적극 검토',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노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및 임기내 조기 폐지' 등은 84.0~88.9%가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천가능성에 대해선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나 인력·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벽에도 부딪히고 있었다.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의 63.8%는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9.5%+잘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54.3%)'고 답했다.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장애요인별로 심각성을 측정한 결과 '협력을 위한 인력과 예산 부족'이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8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관간 구조와 기능의 차이'(77.1%),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71.9%), '협력 절차와 수단의 미흡'(70.9%)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도 공무원들의 44.4%는 '인력의 부족'을 꼽았으며 이어 18.2%가 '예산의 부족'이라고 답했다. '법령 등 제도적 기반의 미비'를 꼽은 응답률은 17.7%였다.
지자체 공무원의 91.7%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93.8%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실제 전담 조직이 있는 경우는 15.2%에 그쳤다. 전담 조직이 있더라도 인력은 평균 0.85명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법제도 정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하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지자체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충원해주고 광역자치단체에 환경 부시장(부지사) 제도 등을 도입해 환경문제 전반에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22일에 걸쳐 팀장급 이상 업무 담당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mail protected]
8일 행정안전부 의뢰로 한국행정학회가 진행한 '미세먼지 대응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255명 중 52.9%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책 1순위를 '인접국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고 답했다.
1순위부터 2~3순위까지 범위를 넓혔을 땐 10명 중 8명(78.2%)이 중국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미세먼지 문제를 푸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중요 대책 1순위로 꼽은 대책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간 연계성 고려' 16.0%, '미세먼지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강화' 14.4%, '오염원 집중 관리' 8.8%, '과학적 기반의 대응역량 강화' 5.5%, '보호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민감계층 중점 보호' 2.4% 순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실제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어떨까.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9월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에서 공무원들은 중요도와 실천가능성이 모두 높은 정책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친환경차 협력금제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9기) 원점 재검토로 4기 LNG 전환 등을 꼽았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 2030년까지 20%로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 국제협약 체결 적극 검토',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노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및 임기내 조기 폐지' 등은 84.0~88.9%가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천가능성에 대해선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나 인력·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벽에도 부딪히고 있었다.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의 63.8%는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9.5%+잘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54.3%)'고 답했다.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장애요인별로 심각성을 측정한 결과 '협력을 위한 인력과 예산 부족'이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8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관간 구조와 기능의 차이'(77.1%),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71.9%), '협력 절차와 수단의 미흡'(70.9%)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도 공무원들의 44.4%는 '인력의 부족'을 꼽았으며 이어 18.2%가 '예산의 부족'이라고 답했다. '법령 등 제도적 기반의 미비'를 꼽은 응답률은 17.7%였다.
지자체 공무원의 91.7%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93.8%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실제 전담 조직이 있는 경우는 15.2%에 그쳤다. 전담 조직이 있더라도 인력은 평균 0.85명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법제도 정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하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지자체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충원해주고 광역자치단체에 환경 부시장(부지사) 제도 등을 도입해 환경문제 전반에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22일에 걸쳐 팀장급 이상 업무 담당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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